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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 책임자는 운동권 출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대학 후배가 수사

검찰 내 "'마구잡이식' 수사" 불만 나와… 최근 수사팀 빠진 A부부장도 내부 갈등 때문수사팀 수장은 좌파 단체 후원금 냈다… 민자당사 점거하다 집행유예 받기도'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수원지검장은 채널A 오보

입력 2021-10-18 15:53 | 수정 2021-10-18 16:30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로 알려진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주축이던 A부부장검사가 최근 수사에서 갑자기 배제된 것도 내부 갈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책임자인 김태훈 4차장검사가 대형 특수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고,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민자당사를 점거했던 전력이 있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김 차장검사 아래서 실무를 담당하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의 '마구잡이식 수사', 친정권 성향 수사팀 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수사와 관련한 '맞춤형 사건 배당' 등에 따른 지적이 잇따랐다. 

대장동 '몸통'을 향해야 할 검찰 수사를 향한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중구난방으로 수사 확대하려 한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불만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수사 지휘를 담당하는 유경필 부장검사와 관련 "'아니면 말고 식'으로 수사하려 한다"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 당시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 등을 두고도 내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초기부터 (대장동 수사팀의) 지휘부와 수사팀 검사들 간에 삐걱거리는 조짐이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던 바였다. 수사팀이 압수수색할 당시 이정수 지검장이 성남시청을 대상에 포함했다가 '윗선'에 의해 제지됐다는 이야기도 수사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야기가 시중에 흘러나오자 지난 14일 중앙지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도 했다.

앞서 수사팀은 김씨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졸속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1100억원의 배임, 750억원대 뇌물공여, 55억원의 횡령을 주장하면서도 "계좌 추적은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직 추적 중"이라고 답했다.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한 '5억원'의 경우에도, 수사팀은 유 본부장을 구속할 때는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으로 명시했다가 구속영장 청구 때는 '현금 5억원'으로 변경해 비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 내에서 퍼지자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 증원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장동 수사팀이 20명 규모로 기존 17명보다 확대되기는 했지만, 일부 검사는 "현재 맡은 수사가 있다"면서 사실상 요청을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새벽 5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입국장에 도착해 검찰에 체포된 상태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윤 기자

"사건 정통한 검사 아닌, '윗선' 때문에 김만배 영장 기각됐다"

A부부장검사가 지난주 후반부터 수사팀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지휘부와 마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부부장검사는 '대장동 게이트'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주도한 인물로,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며 현 수사팀 중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 A부부장검사는 원대복귀해 'KT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부부장검사는 수사 초기부터 지휘부와 여러 번 의견차이를 보이며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신속 수사' 지시 3시간30분 만에 이뤄진 김씨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의 '졸속수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당시 A부부장은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는 것이다. 

한 법조인은 "수사와 사건을 제일 잘 아는 검사가 아닌 '윗선'의 일방적 태도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기존에 담당하던 주요 수사 사건의 처리를 겸하게 된 것일 뿐, 전담 수사팀에서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궁색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주임검사 역할을 하는 부부장검사에게 다른 사건 처리까지 맡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일선의 한 검사는 "A부부장의 원대복귀로 수사팀의 주축인 부부장 두 명 중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김영준 부부장)만 남게 됐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 수장, 민자당사 점거 이력… 좌파단체에 후원금 내기도"

'대장동 게이트' 전담 수사팀의 수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의 이력도 주목받는다. 

김 차장검사는 서울대 법대 90학번으로,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차장검사는 민주당 이탄희·박주민 의원과 함께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운동권 서클에서 활동했고, 1991년 민자당사 점거농성사건 때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차장검사는 또 2013년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좌파 단체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내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비판이 일기도 했다.

김 차장검사가 지금까지 대형 특수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김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아래에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총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는 징계 실무를 담당하다, 올해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발령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수원지검장은 이 지사 대학 후배

'대장동 게이트'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도 구설에 올랐다. 최근 해당 사건이 이 지사의 대학 후배가 지검장인 수원지검으로 이송됐기 때문이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가 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공모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나온다"고 했던 KBS 오보의 출처로 지목된 인사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바 있다. 지난 12월 윤 전 총장 징계 당시에는 법무부 측 견해를 관철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 못지않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사건도 법조계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라며 "그런 사건을 이 지사의 대학 후배가 지휘하는 수원지검에 보내 관심을 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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