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틈에… 이수혁 주미대사 “미국과 종전선언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말이 다시 주목받는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진배치한 북한군을 뒤로 물려야만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수혁 “한미 간 종전선언 목적·방법·과정 등 긴밀히 협의 중”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의 목적·방법·과정·영향 등에 대해 미국 고위층과 긴밀히, 심도 있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사가 말한 종전선언은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미국 측이 종전선언 제안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대사는 “동의할 수 없다”며 “(미국이 종전선언 문제를) 대단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고, 여러 합목적성을 미국정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미국정부는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물론 한국 내에서 나오는 고위인사의 발언, 언론 보도, 여론 등도 파악 중”이라며 “미국정부가 입장을 정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려 한다”고 말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사는 “한국 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추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미 간) 종전선언을 더 협의할 필요가 있어 방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美국무부 부차관보 “文대통령 종전선언, 우려하는 부분 있어”

미국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적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9월23일 미국 싱크탱크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두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지만 전술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미는 서로 협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램버트 부차관보는 “하지만 미국이 한국의 (외교)전술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주권국가를 대화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어 “한국은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데려오기 위한 유인책을 제공하려고 미국이 빠르게 움직이기를 원하지만 미국의 접근법은 다르다”면서 “우리의 우려는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북한에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전진배치 북한군 뒤로 물려야 종전선언 가능”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전진배치한 북한군을 후방에 배치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VOA 방송에 보낸 성명을 통해 “북한 지상군 70% 이상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배치됐고, 많은 수의 장사정포와 방사포가 서울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따라서 종전선언은 (문재인정부의 말과 달리)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북한군의 준비태세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벨 전 사령관은 이어 “북한군이 아무런 통보 없이 총공격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이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전진배치한 병력을 대남 기습공격을 가할 수 없는 위치로 후퇴시켜 상당한 정도의 선의를 증명하는 것이 종전선언에 수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어떤 식으로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