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까지, 거리 두기 한 달 연장… 소상공인들 "또다시 절망감"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음식점·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재연장하고, 모임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한다. 

그러나 소상공업계는 정부의 거리 두기 연장 방침에 유감을 나타내며 영업제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새로운 방역대책을 공개했다. 

김 총리는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등에서의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2인 이상,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된 경우에 한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다만 추석을 포함한 1주일간은 모든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4명 포함될 경우 최대 8명의 가족모임이 가능하다.

김 총리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두 번의 명절 동안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셨는데 이번 추석까지 그리운 만남을 미뤄 주십사 하고 요청 드리기는 죄송스럽다"면서 "정부는 고심 끝에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도 "가급적 최소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해 달라"며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역기준 조정과 관련 "최근 코로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해지는가 싶다가도 2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날도 있어 매우 불안정한 정체국면"이라면서도 "그간 거듭된 방역강화 조치로 생계의 고통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더 이상은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지금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다행히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백신 접종률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보탠다면, 우리는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한 김 총리는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일상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방역조치들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업계는 이번 정부 방침에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정부의 거리 두기 연장 발표 이후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최대 대목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달이라는 장기간으로 설정된 이번 조치에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방역정책 당국자들이 '위드 코로나'를 언급했고, 소공연 또한 '위드 코로나' 관점을 강조한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과감한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다음을 기약해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고 한탄했다.

위·증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 방역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바꾸고,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업종의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합회는 "일부 완화 조치로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서는 다소간 숨통이 트이기는 하겠으나 실제 주 고객층인 50대 이하의 접종이 아직 초기 단계라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방역방침 일부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구체적인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고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손실보상법으로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들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참여시켜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