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대책위' 文 4년간 딱 한 번 회의했다… "유공자 희생, 끝까지 예우" 文 주장과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정작 국군포로 문제를 총괄하는 '범정부국군포로대책위원회'는 문재인정부 들어 단 한 차례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G7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생활 지원과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보상금과 수당을 꾸준히 인상해갈 것"이라고 밝힌 문 대통령은 "치료를 넘어 평생 건강도 책임진다는 정신이다. 국가유공자들의 삶을 발굴해 미래세대에 자긍심을 주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문 대통령 내외와 16개 보훈단체 회원, 서해수호용사 유가족, 모범 국가보훈대상 수상자, 국가보훈처장 등 정부 관계자를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이날 최상의 의전으로 보훈가족 등을 예우했다. 보훈가족은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량을 이용해 오찬 참석자 집결지인 전쟁기념관에서 청와대 영빈관까지 이동했다. 특히 청와대는 신호기 개방, 경호처·경찰 에스코트 등 국빈급에 준하는 의전을 제공했다.

이날 오찬은 6·25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두고 거행됐지만, 정작 6·25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 송환 및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국방부차관이 국군포로대책위원장을 맡아 원칙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 6월까지 최소 8차례 열렸어야 할 회의가 지난해 7월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아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 우한코로나(코로나19)를 이유로 서면회의로 진행됐다.

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행정자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담당 인력은 국방부 전체 680여 명 중 군비통제정책과 소속 2명에 불과했다. 

유엔은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를 2014년 기준 약 500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북한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문제를 최초로 적시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이벤트에만 매달려 국군포로를 사실상 방치해온 정부의 실상이 드러났다"며 "국군포로 진상규명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한참 늦은 만큼, 빠른 시일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도리"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대통령 직속 '국군포로진상규명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가 매년 국군포로 기본정책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국군포로 진상규명·명예회복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