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독재"… 서울대 '5·18처벌법' 비판 대자보

보수성향 서울대학교 학생모임인 트루스포럼이 18일 서울대 곳곳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빙자해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세력과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구별해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루스포럼은 이날 '5·18은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포럼은 "80년대 민주화운동은 재평가받아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타도를 외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럼은 "순수한 민주화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세력,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에 미친 반(反)대한민국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포럼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학시절 주변에서 활동했던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을 예로 들기도 했다. 사노맹은 1989년 11월12일 결성된 조직으로, 과거 노태우정권 타도와 민주주의정권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 변혁, 진보적인 노동자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인 백태웅과 시인 박노해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는 사노맹을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표로 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조직으로 규정해 1991년 3월 박노해를 구속했다. 당시 사노맹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 명으로, 해방 이후 최대 반국가조직 사건으로 평가된다.

포럼은 "사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할 수 있나"라며 "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은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충성을 맹세했다. 어릴 적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면 눈물 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포럼은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진실을 넘어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포럼은 처벌조항이 담긴 5·18특별법을 대상으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포럼은 "5·18은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무오한 민주화운동인지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가?"라며 "지금 이 글도 처벌의 대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치적 해석이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독재"라고 강조한 포럼은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짓과 궤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