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목사님 변호인단
기 자 회 견 문
1. 국가가 재난 상황에 직면하면 할수록 어떤 지도자의 리더쉽은 더욱 빛을 발하고, 어떤 지도자의 리더쉽은 날개 없는 새처럼 추락하는 법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은 이번 코로나 GH변형 바이러스의 확산 책임을 한 사람의 목사나 교회라는 종교 집단에 돌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천주교신자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전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두렵지 않으십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이,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직접 나서서 코로나라는 국가재난의 책임을 특정 국민과 교회에 묻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각에서는 요즘 문재인대통령은 ‘기승전전광훈목사냐’는 웃지 못할 비판이 흘러나올 정도입니다.
2. 저희 교회는 문재인대통령의 이번 코로나 확산사태에 대한 인식이 대전제 사실부터 구체적인 팩트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잘못되어 있고, 오해가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몇 가지 입장을 밝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답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3.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근본적이고 원천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논리적,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우리 국민은 모두가 피해자일 뿐이지, 그 누구도 가해자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감염 피해자이며, 지금 당장 감염을 피하였다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경로로든 감염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이동 경로’를 가지고 특정 누구를 원망하고 말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셋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방역이 잘되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는 식의 참으로 깜짝 놀랄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의 원산지가 중국임이 명확한데 중국 유입을 막지 않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이십니까. 우리 국민입니까.
(2) 코로나가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시기는 불과 3월 중순부터 4월말 정도까지에 불과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 15.총선 직전이었으며 그 시기에는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양성확진자수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코로나 검사 대상 수 자체가 극히 적었습니다.
(3) 총선 직전을 제외하고는 곧바로 5월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사태가 터졌습니다.
이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는 GH형으로 변형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GH변형 바이러스의 특징은 사망률은 낮은 반면에 전파 확산력은 종전보다 6배나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4) 5월에 이미 이태원 클럽발로 시작된 이 변형된 바이러스의 어마어마한 전파력은 이미 문재인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줄로 압니다.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사태 이후 전파력이 6배나 강한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6월, 7월을 거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왔습니까.
국민들에게 마치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차단했다, 전세계가 K방역이라며 극찬한다는 홍보를 스스로 하기에 바빠서 국민들에게 외식을 권장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유흥을 여전히 방치하고, 박원순 前시장의 장례를 온 국민 보란 듯이 광장에서 5일간 치르면서 국민들의 경각심도 함께 느슨해지도록 하였으며, 공휴일도 아닌 평일을 굳이 임시공휴일로 정하면서까지 온 국민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휴가를 즐겨도 되는 듯한 허술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소위 ‘조용하지만 6배나 강한 전파력과 대규모 양성 확진이라는 결과물로 드러나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으십니까?
(5)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애초에 전파력이 6배나 강한 GH형이었던 것에 원인을 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전파력 강한 변형된 바이러스가 출현하였음에도 K방역이라는 자화자찬에 빠져 정부 스스로 방역을 방만히 했고, 이로 인해 이미 5월 이태원클럽발 변형 바이러스 출현이후 6월, 7월을 지나면서 휴가 분위기까지 겹쳐지면서 특정 교회, 특정 집회가 아닌, 전국 어디에서든 GH 바이러스가 잠재적으로 만연되어왔을 가능성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6) 문재인대통령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바이러스는 국가 재난이고,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일수록 국가는 방역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면서 오로지 방역을 목적으로 꾸준하게 인내하며 국가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 사람이 애초에 없고,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정신병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국가 재난을 막고 해결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선거를 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이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누구에게 분노를 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말해 주십시오.
(7) 이번 코로나 확산이 있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까, 국민 각자가 광복절에 광화문에 걸어 나오는 것이 불법이었습니까,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한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적인 일과 일상을 영위해온 사람들이 지금 대거 GH변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도 불행이고 고통인데, 어째서 합법을 해온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인 양 매도되고 사냥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국가가 할 짓입니까. 대통령이 할 소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적게 해서 양성확진자수가 적으면 대통령이 방역을 잘 해서 된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미리 차단하지 않아 대거 확산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코로나에 걸린 국민들 잘못이며 심지어 이 사람들이 그 이후 확진되는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코로나를 전파한 주범이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 이런 논리와 아전인수가 다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애초에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것인데 먼저 특정집단이 강제검사를 대거 받아 다수의 확진이 나오기만 하면, 이 집단이 마치 기존에 없던 바이러스를 만들어 고의로 전파를 한 사람, 집단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것이 과연 초등학생의 상식으로도 말이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신분에서, 국민을 함부로 갈라치기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게 만들고, 특정 국민, 특정 교회를 소위 왕따시키고 집단이지매를 하는 듯한 태도를 서스럼없이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목사, 815광화문집회참가국민들의 공통점은 ‘문재인대통령 규탄, 파면 촉구’ 였음은 굳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국민들의 비판과 규탄이 그렇게 참기 힘든 일입니까.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과 사죄를 일체 모르는, 국민위의 군림하는 자입니까.
4. 문재인대통령은 진실 규명이 아직 되지도 않은 사실들, 문재인대통령이 사실상 경찰 수사를 명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어제도 함부로 본 교회와 전광훈목사님을 콕 집어 “방역 협조 거부, 방역 방해, 1000명에 이르는 누적 확진자”라는 표현을 거침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저희의 반박과 하소연은 아예 듣지도 않고 무조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야 말로 본 교회는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특정 국민, 특정 교회를 상대로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에 대하여 무죄추정원칙이라는 헌법 대원칙을 완전히 깨고 이미 유죄인 것으로 단정하여 온 국민에게 말한 것으로써, 법률가인 문재인대통령이, 특히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대통령이 어떻게 이와 같이 불법의 사람 같은 행동을 거침없이 반복하는지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태원 동성애 클럽발 코로나 확산 사태때, 정세균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혐오와 공격은 자제해 달라,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대통령, 정세균총리, 심지어 교회와 광화문집회자를 ‘생화학테러집단’ 이라고 말한 김부겸씨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내 편, 니 편에 따라 극명하게 나뉘는, 고무줄 인권입니까.
이에, 본 교회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죄인 아닌 죄인으로 낙인찍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인격 모욕과 말살로 정신적 고통까지 받는 본 교회 교인들, 815광화문집회 참가 국민 등 다수의 국민들과 힘을 모아, 부득이 국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전염병이라는 전세계 공통의 국가 재난 상황을 놓고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일련의 비이성적이고 지극히 사적감정에 매몰되어 움직이는 위와 같은 불법적인 태도는 심히 유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