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의연에 '혈세' 수억원 지원했는데…'기부금 의혹' 외면하는 박원순

최근 일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기부금 횡령·유용 의혹 등이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나눔의집 등 단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반된 대응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지사는 할머니 학대·후원금 유용 의혹을 받은 '나눔의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반면 박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가 아니라서 이들에 대한 점검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들 단체에 후원금을 지급한 데다, 정의연 등이 관할구역 내에 있는 만큼 특별점검 등을 할 수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헌신은 존중하되 책임은 분명하게'라는 제목의 글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나눔의집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실제 경기도는 13일부터 나눔의 집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다수의 법률 미이행 사실을 확인했다. 나눔의집 법률 미이행 사례는 △수의계약이 불가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다수 체결 △출근하지 않은 산하기관 직원에게 급여 지급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공사나 토지취득에 지출 △후원금으로 받은 현금을 책상 서랍에 보관 등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학대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잠재적 사례라는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님들을 위해 선도적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그간의 공을 인정했다.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책임은 책임이고 헌신은 헌신'이라는 것"이라며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기 내용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 의지를 약속했다.

이번 특별점검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나눔의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경기도에 있고, 처분권자는 경기도지사"라며 "나눔의집 관계자가 권익위원회에 제보해서 특별점검을 벌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보는 이 지사와 정반대이다. 서울시는 '정의연'과 '정대협'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며 논란을 방관하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단체 형식이 비영리법인일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이 되고 해당 주무관청에서 관리감독을 받는다"며 "정의연과 정대협은 서울시 소관 단체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의연은 국가인권위원회, 정대협은 외교부 소관"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눔의집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고 관련된 시설이라서 점검이 가능하다"며 "정의연·정대협은 서울시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어서 서울시가 관리·감독할 권한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들 단체에 지원금을 준 것에 대해선 "해당 부서에서 (후원금 논란이 일기 전에도) 매년 정산보고서를 받고 확인했다고 한다"며 "당시 문제가 없어서 별도의 추가 감사 계획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 등 일각에선 정의연 등에 후원금을 준 서울시가 관리감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채 사태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이 있다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서울시가 정의연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다시 한번 제대로 감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있는데도 보조금 감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유정화 변호사는 "정의연은 여성가족부(여가부)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회계는 여가부가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다"며 "문제는 정의연이 서울시 사업도 수행을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관련 사업 지출명세가 수상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정의연이 기부금품법·공익법인법위반으로 고발됐는데, 서울시가 그걸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는건 부당하다"며 "서울시는 최소한 정의연이 수행한 서울시 사업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해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서 약 7억1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나, 정의연은 보조금 수입을 5억3800만원만 명기했다"면서 "정의연은 2018년에도 서울시에서 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보조금 수익에서 누락했는데 서울시가 이러한 사항을 함구한다면 관리감독의 방기라고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서울시도 보조금을 준 감독기관이니 조사할 건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던 고발조치를 하면 될 것"이라며 "다른 부처가 관리감독을 한다는 핑계를 대며 관리 또는 감찰할 권리를 포기하는 건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황 평론가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과 박원순의 차이"라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의혹에 휩싸인 문제를 동물적 감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이재명이고 그에 비해 좌우, 이해관계를 따지는 등 진영논리에 갖혀 뒷북을 치는게 박원순"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