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약' 한전공대 설립 인가… 재원 확보는 '불투명'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약으로 제시했던 한전공대 건립이 첫번째 문턱을 넘었다. 교육부는 3일 한전공대의 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한국전력이 실적 악화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설립·운영 비용 1조 6000억여원의 재원 조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표를 의식해 설립을 밀어부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상 회의를 열고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을 최종 의결했다. 11명(위원장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세차례 심사위 끝에 106일만에 설립의 의결된 것이다. 이제 한전공대의 인가 절차는 교육부장관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 교육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2주 안에 설립 최종 허가를 할 방침이다. 

한전공대 건립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역 공약으로 꼽힌다. 한전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총 120만㎡(36만 3000평)으로 초기 설립비용으로 약 6300억원, 연간 운영비에 640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한전공대 건립에 2031년까지 1조 6000억여원의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전력이 재원 조달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한전은 2019년, 1조 2765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한다. 

총선을 겨냥해 선거 직전 한전 공대의 인가를 밀어부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의 한 초선 의원은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갖가지 특혜성 사업을 인가하고 발표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투성이·골칫덩이로 전락한 상황에서 이를 먼저 해결한 뒤 한전공대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하는데 결국 총선만 바라보는 정부가 일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