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이상한 국무회의… '日 대책'은 없고, 이낙연 띄우기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지자 국무총리의 역할을 부각하며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13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를 타고 8박9일 일정으로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등 4개국 순방에 나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0일부터 6박7일 일정으로 에티오피아·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비상이 걸린 시기에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와 외교수장이 동시에 해외순방에 나선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야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의 해외순방국을 언급하면서 "이 총리님은 지난해에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이달까지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하여 합계 24개국을 순방하게 된다"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들로서 실질협력의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의 위상대로 책임총리의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가 총리 해외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하는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총리를 적극 부각하면서도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본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며 보복조치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