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또 쐈는데, 집권당 원내대표가 한 말…"식량지원과 별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 사태 확산을 막으려 총력을 기울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북의 군사적 행동에 대해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북한의 주민들, 북의 주민들을 굶주림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건 별개"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 퍼주기' 지적에 대해  "과거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때도 수없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며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미·북 관계가 막혀 있고, 남북 관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체없이 인도적 지원을 해서 서로의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를 통해서 미·북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 기여를 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 인사인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남북이 ‘윈윈’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주민을 돕고 막대한 정부양곡 관리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규모에 대해선 “과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간 30만t 정도의 식량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우리의 식량 비축 규모는 131만t 정도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당·정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9ㆍ19 군사합의가 서로 적대적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인데, 이번 발사는 북측지역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감싸기에 나섰다. 

이날 오전(한국시각)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9일 발사한 발사체는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300㎞(185마일)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받은 후 "일부 언론에서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도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밤 KBS 대담에서 "일단은 단거리미사일로 추정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여당 상임위 위원장이 고도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6월 결의안 1874호를 통해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행위'를 금지했다. 안 의원은 "이 결의는 중·장거리 미사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해당 결의안에는 (거리) 제한이 없는 만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만, 섣부른 판단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안 위원장은 "(발사체의) 형태와 이동식발사차량(TEL)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미사일이) 저각도로 날아갔고 또 거리상 미국에서 식별이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본 것과 차이가 있다"며 "더 정밀한 분석을 내놔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