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북 정치'에… 오신환 "똥고집, 참 같잖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페북정치'에 정치권의 날선 비판이 나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참 같잖다. 정부 합의안을 님이 만들었잖아"라고 비난했다. 

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수석을 향해 "1차 수사종결권 부여하고는 이 중차대한 일을 걱정·우려는 되는데 그 대책은 안 만들고 발표했다는 거냐"며 "정부 합의안을 그따위로 만들어서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조 수석이 지난해 6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를 핵심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조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며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문제 삼는 '공룡경찰'에 대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조 수석이 발표한 정부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패스트트랙에 올렸다. 오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었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면서 바른미래당 지도부에 의해 지난달 25일 강제 사임됐다.

오 의원은 조 수석을 향해 "그도 그럴 것이, 책만 보고 그림 그렸던 것을 권력 잡으니 이게 '절대선'이다 생각하고 밀어붙였으니 이 사단이 안 나겠느냐"며 "모르면 실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해본 사람들한테 좀 여쭤봐야지, 어떻게 똥고집만 부리다 이 꼴을 만드느냐"고 책망했다. 이어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단다"라고 비꼬았다.

오 의원의 지적대로 조 수석은 현장에서 수사·기소·재판을 해본 경험이 없는 법조인이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지만 사법고시에 응시하지 않고 동 대학 교수를 역임하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부임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여의도에 훈수를 두는 SNS 정치활동을 벌였다. 

조 수석은 여권에서조차 자신의 SNS 활동이 비판의 대상이 되자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지난 5개월간 제한적 방식으로 재개했던 페이스북 활동을 대폭 줄이고자 한다"고 적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직후 청와대 비서진에게 "개별적 SNS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수석은 지난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보란 듯이 페이스북에 '국회난동 처벌조항'을 올렸다. 이는 '말바꾸기'라는 지적과 동시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듯한 행보라며 '삼권분립 위배' 논란을 낳았다. 

조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답변비중이 높은 여론조사를 같이 올리며 검찰을 향해 "국민의 뜻이니 받아들이라"는 신호를 다시 보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니 입장이 없다"는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와 배치된다. 조 수석은 앞으로도 언제든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과 관련해 적극 옹호하는 견해를 내놓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시각이다. 

검찰은 이런 조 수석의 메시지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한 검찰 간부의 "조 수석의 말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는 말을 인용해 검찰의 냉소적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