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 좌지우지... 경사노위 또 파행

경사노위 "법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 노동계 "밀실야합 사회적 대화로 포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극적으로 합의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안'이 11일 3차 본위원회에서 또 다시 의결되지 못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등 노동계 대표 3명이 불참해서다. 이른바 '보이콧 3명'은 앞선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에도 불참했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와 노동계가 4차 본위원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사노위가 논의한 내용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일방적 논의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경사노위는 11일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3차 본위원회를 열었으나 각각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 등 근로자 위원 3명이 불참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측은 "근로자 위원 3명의 회의 참석 의사를 전날(10일) 확인했으나, 이날 오전 회의 시작 6분 전인 6시 54분께 한 노동계 대표로부터 불참 의사를 문자 통보받았다"고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본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7일) 2차 본위원회 이후 노동계를 만나 합의 내용과 위원회 운영상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참석·불참은 본인들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노동계 대표는) 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며 이른바 '보이콧 3인'에 대한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근로자 위원 3명은 이날 오전 9시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과정에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경사노위는 정부·여당이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한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존중한다고 했지만 미리 정해놓은 일정에 맞춰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 위원장은 노동계가 배제됐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계 대표가 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내고 합당한 의견이면 배제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경사노위는 계속되는 노동계 대표들의 회의 불참으로 합의안 의결 어려워지자 의사결정 구조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계층 대표들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보고회도 무산시켰고 참석 약속을 두 번이나 파기했다"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도 "(의결구조 수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법적 검토와 자문을 거칠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법적으로 협의 기구 성격이어서 합의가 반드시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의결 없이 '탄력 근로제 확대 적용'이 강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사노위가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추진한다면 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경사노위의 파행 운영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무제 확대안’이 국회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 위원장은 "3차 본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종결짓고 국회에 넘기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며 "국회에 3차 회의 논의 경과를 보내고 4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의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4차 본위원회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열릴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