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폭락하다 '살짝' 반등… 文 지지율 50% '턱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2018년 12월 1주차 주중집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를 기록, 지난 4주차 평가에 비해 1.6%p 올랐다. 부정 평가 역시 44.9%로 지난 주보다 낮아졌다.

〈리얼미터〉는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9월 4주차(65.3%) 이후 지난주까지 두 달 이상 동안 16.9%p라는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데 대한 자연적 조정(회귀) 효과"라면서 "더불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보도가 확대되고, '조국 민정수석 경질' 등 야당의 각종 공세가 오히려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긍정적 요인 없고 '기대감' 반영된 수치

이같은 〈리얼미터〉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지지율 반등이 일시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있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을 언급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지율을 상승시킬만한 긍정적 요인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그간 9주간 꾸준히 제기돼왔던 경제 부분의 문제점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노사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던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4일로 예정됐던 투자 협약식이 열리지 않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정말 유감"이라며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노사문제 해법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청와대에서도 "협상주체의 노력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제 경제로 눈으로 돌려보아도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넓지 않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대화분위기,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지율 상승의 창구로 좁혀지는 모양새다.

'광주형 일자리'도 수포로 돌아가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 답방 자체도 끌어내야하지만 북한 김정은 답방에 대한 '기대감'을 성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숙제도 함께 안게 돼서다. 그간 남북 정상은 세차례 만났는데, 우리측에서는 철도사업 등 구체적인 지원 약속을 한 반면 북한은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등 도발행위를 자행하지 않고 있는 것 외에 이렇다할 제스쳐가 없는 상태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의지'만 확인한 상태다. 다시 한 번 '빈손외교'가 된다면 임팩트는 이전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남미순방 과정에서 진행된 기내간담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연내 답방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서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인 메시지, 그 다음에 비핵화에 대한 의지, 또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내용면에서 판문점 선언 직후 청와대의 언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27일 당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비핵화 의지를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했으면 좋겠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野 "북한에 끌려가는 모양새…우려스럽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북한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드라마틱하게 끌고가기 위해 혹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남북 GP철수 문제도 동비가 아닌 동수로 하고 내년도 한·미 연합훈련도 유예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안보와 관련된 여러 우려들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정부도 실리적으로 얻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