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소비자 편익 증진 위해 정부정책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총 1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22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 조사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치권으로부터 연구결과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연구·조사를 통해 정부에 정책 건의된 223건 중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건은 94건(4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로부터 회신조차 되지 않은 건은 92건으로, 여기에는 대정부 정책건의 중에는 '검토 중', '업무참고' 등으로 묵살한 건도 각각 5건, 32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실태조사'와 관련해 시설물 관리·감독 강화를 국민안전처에 전달했지만 회신이 없었고, 지난 2017년에는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실태조사와 관련해 사업자의 안전관리 마련 등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소비자원의 연구가 정부정책에 저조하게 반영되면서 예산도 낭비되고 있다. 223건의 과제수행에는 총 1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129건의 연구조사에 배정된 예산만 5억 7천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소비자원 측은 답답함을 토로한다. 소비자원 측은 "현재 과제를 완료하고 정책건의를 할 의무규정이 없고,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정책 건의를 하지 않는다"며 "정부 기관이 상위기관이라 회신을 강요하기 제도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이태규 의원은 "건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한국 소비자원의 정책 연구 및 시장조사 등의 과제들이 정부부처에서 외면 받고 있다"며 "소비자원의 연구·조사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었을 텐데 정부가 이를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의 연구·조사 결과를 정부부처가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