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전문)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

오늘 저는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향한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기 취임사에서 '모든 학생의 아침이 설레는 학교, 하교가 아쉬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기대로 가득 차고, 학교가 즐거운 배움터가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우리 서울교육구성원 및 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아침이 설레는 학교' 만들기의 연장선에서 학생 두발·복장에 관해 한걸음 나아간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학생들로부터 두발과 복장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와 민원이 많았습니다. 또한 편안한 교복에 관해서는 저의 2기 공약사항이며 국민청원 및 국무회의 의제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편안한 교복'은 지금 진행되는 시민공론화 과정이 올해 마무리되면 2019년 상반기에 학교단위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육감으로서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학교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에서 두발 길이의 자유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가 서울 전체 중·고의 84%에 달합니다. 두발 자유화는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돼 있으며, 두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의 영역에 해당하여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두발 길이를 자유화한 학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시행 전 우려와는 다르게 단속 중심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과 교사의 신뢰 및 소통 증진으로 즐거운 학교 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두발 자유화 수준을 한 단계 심화시켰으면 합니다. 두발 자유화는 크게 '두발 길이'와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발 길이'는 완전 학생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84%의 학교가 자유화 된 상황에서 아직 두발 길이에 제한을 둔 학교들이 두발 길이의 자유화를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학교 공론화의 주제로 다루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공감대가 넓고 학생인권의 차원에서도 여러번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의 학교에서 두발 길이 문제로 교문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지도에 수고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학생생활규정(학교 규칙)의 개정사항에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발 길이에 더하여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의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의 두발의 길이는 100% 완전 자율로 하고,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에 대해서도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긍정적 권유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런 제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갑론을박, 찬반논쟁이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두발 길이뿐만 아니라 그 외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학생 생활교육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또는 "학생들 인권을 존중하는 큰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애로를 겪을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학교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리라 믿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두발규제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의 질서와 학생의 규율을 도모하기보다는, 교권 존중을 위한 제도개선과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 서울 전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서울학생 두발 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말씀드렸으며, 오늘은 교육감 서신을 통해 '두발 자유화'논의에서 학생들의 선택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주실 것을 학교에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선언 이후 '두발의 길이' 뿐만 아니라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에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2019년 1학기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진지하고 심도 깊은 공론과 의견수렴 과정(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거치고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개정 정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여 주시면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 효능감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2학기부터는 '두발 길이'는 완전 자율로 해 주시고, '두발 상태(염색, 파마 등)'도 완전 자율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에 상당한 숙의가 필요하므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하여 '두발 상태'의 자유화에서도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는 두발자유화 선언과 진행 중인 편안한 교복 정책은 우리의 교육혁신의 새로운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두발자유화는 단순히 수동적인 피학습자로서 학교의 정해진 규칙에 순응하는 학생이 아니라,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자기결정권과 자유, 자율을 두발에서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화된 획일적 두발규칙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실현과 자기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의 주체성을 실현해가는 출발점이 아마도 학생들 몸의 일부인 두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라는 공간에 규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자기통제력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두발에 대해서도 규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학생들에 부모와 학교가 강요하는 타율적 규제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합의하는 합의적-협의적 규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발에서부터 학생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것을 규제하는 규칙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합의적-협의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하되,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하는 합의적-협의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두발의 길이에 대해서는 전면 자유를 부여하되, 염색이나 퍼머 등 두발 상태에는 학생을 포함한 교사, 학부모의 개방적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합의적-협의적 규칙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합의와 협의에 의해 규제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며 전면 자율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규제가 잇더라도 그것은 학생들의 자율과 자유결정을 전제로 한 규제가 될 것이며, 그것은 두발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과 긴장을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7월 30일 많은 서울시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한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은 지금까지 학생, 학부모, 교사, 전문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기 위해 5차에 걸친 추진단·자문단 및 지원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편안한 교복'시민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2019년 상반기에 '편안한 교복' 결정을 위한 학교 단위 공론화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는 두발과 교복에 대한 학교 단위 공론화 과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019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서울학생들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두발 모습을 선택하고, 2020년부터는 '편안한 교복'을 착용함으로서 활력과 개성 넘치는 학교생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두발과 복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몸과 마음이 가벼운 즐거운 등굣길, 아침이 설레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도 갖게 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합니다.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들의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발걸음으로 편안한 용의복장을 약속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