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할 때" → "北 선행조치 필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북한의 현재 핵능력에 대한 불능화 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여러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빠져선 안 되는 것이 북한의 현재 핵 능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에 대해 "정부의 보다 솔직한 비용추계서가 필요하다"며 "1년간의 비용추계서만 제출하는 것은 부실하고 솔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기 위해선 북한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진정 비준동의를 원한다면, 밀어붙이기 대신 야당의 고려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김관영 "북한 핵능력 불능화 진행돼야 비준 가능"

바른미래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27일) 북한의 핵능력 불능화 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전날(26일)에는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등 포괄적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핵심 지도부는 국회 비준에 우호적인 입장인 반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국회 비준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비준안 처리를 요구해오자 '선(先) 결의안 후(後) 비준'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준안은 정치적 합의이기 때문에 효력은 없지만, 비준으로 가는 중간다리 역할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先)결의안 후(後)비준' 중재안은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철회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끝나버린 상황이라 지금 결의안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결의안 대신 '비준안' 운을 뗐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평양 공동선언·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포괄적 국회 비준 동의를 논의해야 한다"며 "일련의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에 국민들이 상당히 환호를 보내는 게 사실"이라 밝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국회 비준에 조건을 걸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음날인 27일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 핵능력 불능화 조치 △정확한 비용추계서 △북한의 상응하는 비준 동의 절차 등 국회 비준을 위해 선행해야 할 조치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루만에 입장 선회… 독단적 기자회견 비판도

김관영 원대대표의 오락가락 행보를 두고 당내에선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의 전날 기자간담회 내용에 우려를 표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아울러 김관영 원내대표와 손학규 당대표가 지도부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같은 내용이라도 의견을 구한 뒤 발표하는 것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은 분명 다르다"며 "추석 마지막날 김 원내대표의 정치적 존재감 기사를 만드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듯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27일) 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러가지 상황 변화가 있다"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 수렴하고 작금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등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