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없으면 남북 교류에 법적 장애… 野도 끝까지 반대 않을 것"
  •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5일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 "내일 청와대 토론회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뵙게 될 텐데, 의견을 듣고 저희 당 의견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북 특사로 누굴 보낼지에 대해선 미리 (청와대와) 조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특사가 사전 조율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특사 파견은 다 예견하고 있던 것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3차 남북정상회담에 여야가 동행하는 문제에 대해선 "일부 야당에서는 안 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볼 것"이라면서도 "결국 (북한에) 영 안 가겠다는 사람을 모시고 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많은 의원이 가면 좋겠다. 지난 2000년에도 한 당의 정책위의장이 (북한에 함께) 안 갔다"며 "(동행을) 희망하는 분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야가 아니라 국회의장단,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함께 가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에 대해선 "야당과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고 비준을 받아야 된다"며 "야당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야당도 끝까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 판문점선언 안에 앞으로 남북 관계의 재정 집행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받아야 된다"며 "남북교류협력법 자체가 비준 없인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두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하나는 노동계 쪽으로 하도록 한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약속해서 어느 분을 뽑을지 협의하고 있다"며 "당직 인선은 하마평이 많이 있지만 거명된 분들 포함해 전체적인 윤곽이 서면 다음주 중에는 종합적으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 31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 추미애 전 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31일 오후 충남 예산군 덕산 리솜리조트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해찬 대표, 추미애 전 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민생국회 위해 5개 분야 52개 핵심 법안 마련"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입법TF'를 설치하고 5개 분야 총 52개 법안을 핵심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중으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국회'로 명명하고 역점을 두기로 한 52개 핵심 법안은 Δ소득주도성장(6개) Δ혁신성장(10개) Δ공정경제(14개) Δ사회개혁(18개) Δ한반도 평화(4개) 등"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당내, 당정간, 부처간 이견이 없도록 협의하고 조정을 충분히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초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은 규제혁신 5법과 드론·의료기기 산업육성과 같은 산업육성법이 포함됐다.

    공정경제 관련 법으로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대규모유통법, 공정화법이, 사회개혁 법안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미투법, 국정원개혁법안이, 한반도 평화 관련 법에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통일경제특구법, 국방개혁법 등이 들어갔다.

    강 원내대변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취임하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면서 "이에 한 의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 대학을 돌며 했던 특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고 소개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 국무위원들도 대부분 참석했다. 강 대변인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고용부, 문체부 장관을 제외한 많은 분도 참석했다. 장관이 못 오시는 분은 차관이 대신 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