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2017년 자평 "무너진 민주주의 일으켜"

청와대가 2017년 국정에 대해 "2017년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외형적 복원이 이뤄져 왔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적폐청산이라는 이름도 좋고, 그런 측면들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정책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싹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기조"라며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2018년에 끝나는 것은 아니다. 미진한 부분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2017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국정을 10가지 제목으로 압축해 발표했다.

10가지 국정 내용은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 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 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 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에너지 전환 정책 시행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11조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고, 이를 통해 안전·행정 서비스 관련 공공인력을 충원했다.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로 8·2 부동산 대책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및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주변 4강국과도 자주 접촉했다.

이와 관련 박수현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시행으로 서민의 안정적 삶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다"며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몰두한 한 해라는 비판도 일부 제기하고 있다.

'무너진 민주주의 세우기' 외에도 이날 제시된 정책의 대부분은 공공일자리 등 그간 야권에서 '포퓰리즘'으로 언급한 정책들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현장에서도 민간 분야 일자리 확산을 위한 계획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가을에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낸 이후 민간쪽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며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것 등 2018년에는 체감할 수 있는 쪽의 정책을 구상하고 좀 더 상세히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