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文 정부, 사드배치 절차성보다 필요성 밝혀야"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보고 논란'에 대해 "청와대의 세심하고 무거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기에 앞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보호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우 위원장은 4일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언제 어디에서 했던지 간에 국방의 기초요, 우리 외교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성에 대한 문제를 키우기보다 사드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국민에 공유할 것 ▲중국과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 ▲ 군의 사기와 명예를 꺾지 말 것 ▲군이 자발적인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등을 언급하며 청와대와 정치권, 군 당국에 일제히 호소했다. 엄중한 시국인만큼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세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최근 미국·독일·일본·호주 등 각국의 대사와 정치인, 국방전문가들과 긴밀한 접촉을 가졌다"며 "이들의 견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성공하고 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되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는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국내에 남남갈등을 넘어 국제 문제로 확산되는 조짐이 보인다"며 "무엇보다 한미 첫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한미동맹에 부정적 신호가 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사드 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 될수록 결국 문재인 정부는 이념과 진영논리의 틀 속에 갇히게 될 공산이 크다"며 "청와대가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도 없이 최소한의 방어무기에 대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군은 전시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의 가족을 뒤로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며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집단이 돼 버렸다"며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완곡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군을 개혁대상으로만 인식하고 네 편 내 편을 나눈다면 철통 국방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군의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군납 비리, 방산비리에 철저히 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 상황은 내부적인 갈등을 허용할 만큼 한가롭지 않다"며 "비밀주의와 관료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강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보고체계 문제는 자체 개선하면 되는 문제고, 진실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진상조사를 하면 될 일인데 마치 우리 군이 항명·국기문란 수괴처럼 여겨진다는 것이 국방위원장으로서 가슴이 아팠다"며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 (안보상) 실익이 없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