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발표 "구도심-노후 주거지 살려내겠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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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을 발표하며 "매년 100개씩 임기내 총 500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5년 임기 동안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500억원 정도 투입된 것에 대해 "이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매년 10조원대 공적자원을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체적 계획으로는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모델 개발,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등이다. 문 후보는 "공공기관 주도로 정비하거나 매입 또는 장기 임차하면 연간 5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 사업과 관련해 무이자 대출 지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매입이나 임차시,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간 2조원의 재정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LH, SH의 사업비 등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39만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란 게 문 후보의 설명이다. 그는 "산업기능이 쇠퇴한 지방도심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산업을 발굴, 접목시키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일할 공간이 생기는 것"이라며 "특히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나 집수리사업체의 일거리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전문기관은 10조원 대 도시재생사업으로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젊은층의 표심을 의식한 문 후보가 복지 정책과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집중하며 국민세금을 함부로 쓰려는 발상부터 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자없는 대출을 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이른바 '관치금융' 발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만간 열릴 TV토론회 등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의 공세도 예상된다. 문 후보는 최근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재원 조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나라빚이 1,400조원인데 공무원 더 뽑아도 되느냐. 표심을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