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판결 정당성 위해서는 후임 헌재소장 필수…야당은 반대 중

  •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황 권한대행의 고민은 다른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황 권한대행의 고민은 다른데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차기 대선주자로서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새누리, 바른정당 등에서 연거푸 황 권한대행을 언급하며 황 권한대행 끌어내기에 여념이 없지만, 정작 황 총리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국정운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이미 천명한데다, 헌재 판결이라는 중요한 대선 변수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1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염증을 토로했다.

    그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대안으로 떠오른 사람이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역할을 했던 그는 뚜렷한 색채의 보수 후보로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호감을 얻었다.

    정치권에서는 제각각 셈법으로 그를 언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과 연결된 분"이라면서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도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의원이 "출마는 그분의 자유에 달렸다"면서도 "직을 내려놓고 출마하는 것 등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그의 출마 여부는 순식간의 정치권의 관심사가 됐다. 전통적 지지층의 기대를 받는 그가 출마선언이라도 하는 날엔,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서다. 특히 황 권한대행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궁금증은 증폭됐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 측에서는 국정 운영 이끌어 나가야 할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에 대한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어보인다. 황 권한대행은 국정운영에 중점을 두겠다고 공언했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이라는 중요한 대선 변수가 얽혀 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한 이후로 후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황 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를 고민한다 할지라도 헌재 판결을 법절차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과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그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그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의 인용이 있어야만 한다. 결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6명의 찬성은 반드시 있어야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 박한철 전 소장의 결원은 반대표가 더해지는 셈이다. 법적 정당성 시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더욱이 여기에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 13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그의 퇴임 이전에 탄핵판결을 내는 것 자체가 헌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적 정당성을 확충하기 위한 후임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것이다. 그의 후임 추천 여부는 헌재의 탄핵 소추안 판결 시점과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한 것이냐는 이견 역시 존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직접 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정태옥 원내대변인이 반박했다. 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정하는 것은 탄핵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오히려 재판관의 궐위상태가 헌법재판소의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셈인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하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할 때, 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다. 원활한 판결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추천권을 행사해 법적 정당성을 온전히 갖춘 헌재를 만들어야하지만, 자칫 이를 정치적 행보로 보는 시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언급한대로, 반 총장 불출마 이후 불안정해진 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에 정치적 행보에 매우 예민할 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황 총리가 지금 지지율 때문에 크게 고무돼 있다는 시각도 있겠지만, 정작 국정운영을 위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느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향후 행보에 따라 대선 정국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