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문재인·안철수式 성장론에 "어불성설" 소신 발언

합리적 보수주의자로 불리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최근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성장담론에 대해 "(경제)성장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성장의 중요성을 강변했다.

유성엽 의원은 10일 "공정성장, 국민성장, 동반성장, 더불어성장 등은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며 "한국적 민주주의가 독재하자는 이야기였듯이 수식어가 붙는 것은 다 가짜"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이날 및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게 시급하다"며 "하나도 성장, 둘도 성장, 셋도 성장"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격차해소와 경제민주화를 외칠 때 아니다"며 "그러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양극화는 심화될 뿐"이라고 반시장적·반기업적 포퓰리즘정책을 경계했다. 

정치권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를 위한 증세는 서민과 영세업자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유성엽 의원의 소신있는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물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까지 정당을 구분하지 않으면서다. 

그는 국민의당 경제재도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당내 경제통으로도 불린다. 

최근 대규모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을 출범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 중심이 아닌 국민과 기업이 동시에 성장할 길을 모색하며 양극화를 치유하자는 '국민성장론'을 꺼내 들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자는 '공정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를 확충해 생산·고용 유발 효과를 내자는 '복지 성장론'을,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장과 복지의 상생을 추구하는 '상생복지 성장론'을 각각 제시한 바 있다. 

여권 대선주자를 포함해 이들이 주장하는 성장담론은 대권의 열쇠인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구체성이 부족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담론마다 명확히 구분도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봇물 터지는 담론에 유성엽 의원은 "이러한 책상머리의 기발하고 안이한 발상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세계적으로 경제난을 겪을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신 정치권을 향해 "달콤한 정책공약이 아니라, 정부 및 공무원과 기업과 국민이 피땀 흘리고 인내할 정책만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장을 최우선 삼은 유성엽 의원이지만 분배와 복지 확대의 중요성도 잊지 않았다. 

그는 "경제가 살아나면 그 성장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분배를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효수요가 충족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바둑에서도 수순이 잘못되면 살 수 있는 말이 다 죽게된다"며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순이 정말 중요하다"며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