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제는 '서울시민' 앞세워 정부 비난?

서울시가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실태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포석인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설문은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긍정·부정적 인식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서울형 분권추진'을 위해 실시했다"고 설문조사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가 여론조사 기관 '리쿱'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는 서울 시민과 공무원의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인식 조사로, 서울시민인 성인 남녀 1,036명, 공무원 67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결과를 보면, 시민 45.8%, 공무원 56.3%가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시민 29.2% 보통이다, 21.2%는 기여를 못했다고 답했다. 

서울 시민 34.1%는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권한 수준이 낮다"는 답을 내놨다고 한다. "지방 자치권한이 높다"고 응답한 시민은 18.5%였다. 시민 33.5%는 "자치 권한 수준이 보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민 응답자들 절반 이상은 지방자치권한 확대되어야 한다(52.6%)고 응답했지만, 축소하거나 현상유지를 바라는 시민도 36%나 됐다. 

시민들은 지방자치권한 확대에 긍정적이었으나, 먼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17.4%)고 응답했다. 참고로 2015년 말 기준 서울시 부채는 28조 4,784억 원이다.

시민들 15.6%는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자체의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시민 31.8%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18.8%), 주민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16%) 등의 의견도 있었다. 시민들이 생활형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 서울시 측의 주장이었다. 

시민들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책임지고 노력해야 할 주체로 지방정부(18.5%)가 아닌 중앙정부(35.1%)를 꼽았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청년지원사업(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보건복지부 직권취소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설문조사 기간이 8월 16일부터 19일인 것도 눈길을 끈다. 이 시점은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가 결정되는 등 청년수당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경우 73%가 자치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43.1%가 "보통 이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했고, 56.9%가 "협력이 잘 안 된다"고 답했다. 

협력이 잘 안 된다고 응답한 공무원들은 그 책임을 ‘중앙정부’로 돌렸다.

공무원 27.2%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충돌이 협력을 막고 있다고 답했다. 22.3%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고 답했다. 21.7%는 중앙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없는 정책 추진 요구 라고 답하는 등 모든 갈등의 원인을 중앙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태균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이번 서울시민 인식조사 결과는 서울의 실정에 맞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 지방분권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서울 시민들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면서 “향후 중앙 정부의 인식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