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사드 이어 세법 놓고 더민주 비난 '2차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이어 세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3일 더민주가 전날 발표한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에 대해 "표 되는 이야기는 하고 표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며 "어설픈 '수권 코스프레 2탄'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직격타를 날렸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대표를 향해 "정체성이 어느 당에 속하나", "다시 여당으로 돌아가려는가"라고 공격한 지 일주일만이다. 

김성식 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누진율을 높이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어디에 돈을 더 쓰겠다는 말도 없었다"면서 "조세체계가 합리화되기 위해선 필요하지만, 득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내용이 미흡하며 절반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민주가 사드에 대해 전략적인 모호성을 얘기하면서, '수권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민주 노선과 정신적 모호성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한 인터넷 글을 소개했다. 

김성식 위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한해 많게는 30조 이상 펑크가 나는 가계부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뜻"이라며 "정부 세제 개편안은 땜질 개편이자 무책임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더민주는 전날 소득세 5억원 이상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500억 초과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등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예산부수법안처리' 방안을 통해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야3당 공조로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6월 이미 한 차례 더민주의 법인세 인상에 '비협조'를 결정했다. 당시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실효세율에 대한 분석 없이 올해 법인세를 올리자고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식 위의장은 이날도 법인세율 인상 문제에 대해 "실효세율 인상부터 먼저 고민해보고, 그것만으로도 현재 세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세율도 올릴 수 있다고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여당과 1야당이 각각 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당의 세제개편안은 9월초에 나올 예정이다. 

김성식 위의장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세원 확보 차원에서 정직한 세제개편안, 종합적인 세제개편안을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국회 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사드대책 특위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안을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추진하고 '서별관회의 청문회'로 불리는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개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추경 예산 처리에 세월호 특조위 등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의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는 야당의 그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며 "다수 야당의 횡포가 시작됐다"고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