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에 조급한 안철수, 존재감 부각 '안간힘'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1일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이 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 수세에 빠진 안 대표가 최근 강연 정치 행보에 이어 사회적 이슈가 큰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날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선 부의장, 신용현·이동섭·이상돈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 17명이 동참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가 얽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또한, 차관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가족 채용과 소속 공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음달 28일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철수 전 대표는 "2015년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의하면 고위공직자에 국회의원도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회의원을 예외대상으로 포함시켜 논란이 됐던 예외조항에 대한 수정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지난달 7일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했기에 넣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지난 6월 29일 안철수 전 대표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이 연루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로 국민투표를 제안했다가 '포퓰리즘'이란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수원 아주대에서 '벤처·창업' 분야 강연을 하는 등 강연 정치에 나섰으나 지지도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1.4%p 내린 10.1%로 2주 연속 하락했다. 

4·13총선 직전인 3월 5주차(10.0%)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두 자리 지지도마저 위협받고 있어 반전의 계기가 필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3당 교섭단체의 지지도는 동반 하락세를 보였는데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조항 논란이 거세진 영향이라고 리얼미터는 해석했다. 

지난주 대비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이 2.9%p 하락한 28.5%, 더민주는 0.5%p 하락한 25.4%, 국민의당은 1.7%p 하락해 13.5%를 기록했다. 반면 무당층은 4.5%p 급증한 21.3%를 기록했다. 

이는 4·13총선이 치러졌던 4월 2주차(5.4%) 이후, 5월 2주차(11.8%), 6월 2주차(14.7%), 7월 2주차(16.4%) 등 3개월 반이 지나면서 약 4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다. 

이번 여론조사는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총 응답률 8.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