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北核시설에 대한 '예방공격(豫防打擊)' 검토해야“

"지금이라도 北核시설에 대한 '예방공격(豫防打擊)' 검토해야“

[인터뷰] 박휘락(朴輝洛)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
“현(現) 세대의 ‘무행동(無行動)’은 후세에게 부담과 희생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

김필재(조갑제닷컴)  

 “현재의 北核위협 상황은 ‘예방공격’까지 검토해야 할 만큼 심각하다. 예방타격의 위험성에만 주목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면, 북한에게 수십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몇 년 후에는 예방타격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핵전략(核戰略) 전문가로 오랫동안 한반도 안보문제를 연구해온 박휘락(朴輝洛, 육사34기, 前 국방대 교수) 국민대정치대학원 원장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조갑제닷컴>과 가진 인터뷰에서 “현(現)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의 하나는 북한의 핵시설을 사전에 타격해 ‘파괴(豫防打擊)’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朴 원장은 북한 핵 시설 등에 대한 예방타격 문제는 위험도가 높고, 시행여부는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하지만, 북한이 對南 핵공격 능력을 구비한 상태에서 추가 핵무기를 계속 개발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서 예방타격에 관한 논의를 계속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본연의 임무에 속한다. 2008년 3월 김태영 당시 합참의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하여 대비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타격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을 때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를 비판했다.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진호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아직도 예방타격은 물론이고 선제타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이것은 국민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도, 사용 가능성, 사용되었을 경우 피해의 정도, 한국이 가용한 대안과 한계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예방조치의 중요한 동기는 ‘공포’라는 말이 있다. 핵위협의 실상을 알고 나면 예방타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가 예방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지지도가 상승했던 사례에 비춰볼 때, 우리도 민‧관‧군(民官軍)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北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朴 원장의 지론이다.

다만 예방타격은 도박(gamble)의 성격이 큰 위험한 방책이다. 성공할 경우에는 북한의 핵위협을 일거에 종료시킬 수 있지만, 실패의 확률도 존재한다. 타격 실패시 북한이 반발하여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 ‘무제한 전면전’ 발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朴 원장은 “예방타격을 감행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두어야 한다”면서 아래와 같이 조언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핵민방위(核民防衛) 조치를 검토하고, 북한의 핵무기 공격이 임박했거나 발생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경보를 하거나 어떻게 국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검토하여 구현 방향을 정립해 상황에 맞도록 실천해 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핵무기 위협에 대해 이스라엘의 경우 現 세대가 위험해지는 과감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후세들에게 핵위협을 계승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유효한 조치를 계속 지체함으로써 위협을 ‘폭탄 돌리기’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박 원장은 “현(現) 세대의 ‘무행동(無行動)’은 후세에게 부담과 희생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북핵 위협 처리는 민족의 영속(永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 現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을 각오하여 해결한다는 생각을 지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주> 아래는 박휘락 원장과의 인터뷰 전문(全文)이다.

▲질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미사일의 발사를 놓고 그것이 실패했느냐, 아니면 성공했느냐의 문제는 목표를 어디에 놓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 번의 테스트로 SLBM이 완성되는게 아니다. 현재 북한의 SLBM은 미사일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로 전환해 이를 쏘아올리는 것이 목표로 보인다. 북한 발표대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 군사 전문 언론(38NORTH) 보도를 보면 그동안 미사일에 액체연료를 사용해 초기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다고 되어 있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다 고체연료로 미사일의 시스템을 전환하면 완성에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완성할 것으로 본다. 2020년이 되면 북한의 핵무기가 실제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보는데 나도 동의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 현실을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아직 핵을 완성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경제가 파탄 났는데 설마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이 문제이다. 이러한 우리의 안보인식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임진왜란, 6.25전쟁 때와 비교해서 변한게 없다. 이는 우리민족의 기질과도 관련이 있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지기 보다는 대충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 안보상태는 북핵제거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역사가 끝날 수도 있다고 본다.

▲질문: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국가지도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답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북한 핵이 심각한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식-非공식 석상에서 북핵 문제를 지적해왔다.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면 주변 참모들이 문제의 핵심을 수시로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듣기 싫고 안 좋은 얘기니까 보고를 안 하려 들고, 그러다보니 대통령이 핵심적인 정보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즉, 대통령의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북한은 다종다양한 형태의 핵무기를 보유하려 들고 있다.
북한이 이처럼 종합적인 핵전력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답변: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서입니다. 유사시 對南 무력공격으로 미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을 막아야 하는데 그 수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입니다. 한반도를 적화통일 하려는데 한미동맹이 발동하여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려 하면 ICBM과 SLBM을 사용해 미국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종합적인 핵전력을 보유하려는 이유이다. 한미동맹을 무력화하여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돕지 못하도록 묶는 것이다.

▲잠수함을 이용한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변: 북한의 잠수함전 능력은 천안함 폭침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북한의 조그만 잠수함(잠수정) 하나가 우리 해군의 초계함을 두 동강 내버렸다. 바다에서 잠수함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아르헨티나와 영국이 벌인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해군이 아르헨티나 해군의 잠수함 한 척을 못 찾아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다. 북한의 신형 잠수함인 신포급 잠수함이 괌(Guam) 근해 해역으로 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 한미해군이 기술이 좋은데 못잡겠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북한을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들킬 것을 알면서 북한이 왜 서해에 잠수함을 운용하겠나? 유사시 잠수함을 통해 한미 해군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용하는 것이다.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의 경우 한류와 난류가 교체하는 지역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잠수함이 숨으면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질문: 일각에서는 서해에서는 잠수함 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답변: 잠수함전이 어렵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나폴레옹은 알프스를 넘었고, 독일은 룩셈부르크-아르덴 숲-스당을 통해 넘어 유럽을 점령했다. 잠수함전을 서해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참고로 서해에는 북한 잠수함이 매우 많다. 

▲질문: 북한 핵무기의 완성도를 어느 정도로 보는가?

△답변: 북한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이 몇 차례 핵실험은 했지만 아직까지 핵무기 소형화를 이룬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는 지난 3차 핵실험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성공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북한은 4차 핵실험에서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한 것이다. 지난 3차 핵실험은 우라늄탄 실험으로 봐야한다. 우리 안보당국은 플루토늄탄이었다고 보는데, 제대로 사실 확인도 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문제이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력 문제 만큼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 

▲질문: 북핵의 실전배치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답변: 핵무기 소형화는 사실상 실전배치와 동일한 용어로 본다. 우리는 지금 북핵이 소형화는 됐는데 실전배치는 아직 안 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북한은 탄도미사일만 1000여기가 넘는데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만하면 된다. 과거 미국과 구소련의 경우 핵무기 개발 성공이후 핵탄두의 소형화-경량화에 7년이 소요됐다. 중국과 프랑스는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2년 걸렸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의 소형화를 발표했는데 이것으로 실전배치가 완료됐다고 봐야할 것이다.

▲질문: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신 나토(NATO) 방식의 핵공유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보는가?

△답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韓美연합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 문제를 북핵이 해결되기 전까지 무기한 연기시켜야 한다. 과거와 비교해서 안보문제와 관련해 韓美연합사령관의 권한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동안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 우리 군이 직접 무언가를 요구하면 미국이 들어주지 않는 사안이 많았다. 미국은 현지사령관의 견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韓美연합사령관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미국이 들어주도록 해야 한다. 韓美연합사령관이 한반도 전쟁억지와 유사시 전쟁승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질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일본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反日문제는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대다수 양식 있는 국민들은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 필요에 따라 협력해왔고, 상황이 나빠지면 전쟁도 해왔다. 이는 거의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과 일본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는 시기이다. 정치지도자가 소신을 가지고 움직이면 국민들은 따라가게 마련이다. 아무리 韓日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있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슬기롭게 대처할 것으로 본다. 일본은 과거 미국과도 전쟁을 해 본 나라이다. 'Wishful thinking'에 휘둘리지 않는 나라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이상 일본도 앞으로 핵으로 무장하려 들 것이다. 일본은 핵무기를 1달 이내에 만들 수 있다.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경우 지금 현재도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질문: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답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지금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 과학이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 역사는 반복되게 마련이다. 안보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DNA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핵 위협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놓아야 한다. 그러려면 국방부-국정원-국가안보실을 핵대응 체제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조직에 투입되는 예산 등을 모두 핵대응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있겠는가. 지금 우리 민족의 역사가 끝날 판이다. 우리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라면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국가 위협에 대비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군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방타격’이다. 이를 위해 북핵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야 할 것이다. 과거 이스라엘의 경우 이라크와 시리아가 핵무기가 실전배치 되기 전에 예방타격을 통해 무력화시켰다. 우리의 경우 1994년도에 핵위기가 발생했을 때 다들 예방타격을 반대했다. 그러고 나서 지금와서 후회를 하고 있다.

지금도 북핵을 그대로 둔채 20~30년이 지나가면 그 때의 후손들은 2016년에 북핵을 예방타격했더라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북핵에 대한 예방타격을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방타격이라는 소중한 우리의 군사적 옵션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는 점점 증폭될 것이다.    

사진/취재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