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 아젠다는 사회적 대타협?…김장수 강연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0일 의원워크숍을 개최한 새누리당이 2017년 대선 전략 수립을 위해 김장수 박사를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김장수 박사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내세우면서 "좌파 기득권이 양보해야 대한민국 경제에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패배하며 원내 2당으로 내려앉은 새누리당은 이날 경기 과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20대 국회 구성과 핵심 아젠다, 내년 대선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장수 박사가 초청돼 '20대 국회와 대선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김 박사는 MB정부 시절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낸 '전략통'으로 통한다.

김 박사는 "지난 16대 대선부터 18대 대선까지의 특징은 극적인 반전과 승자의 저주,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 지지자의 이탈과 상대 진영 결집을 통한 심판"이라며 "(87년 체제 이후) 대부분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중간지대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직도 지역으로 대선을 전망하고 예측하는 분들이 많은데, 영남이 1000만, 호남이 400만 명이다. 영남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 전 대표에 비해 314만 표를 더 얻었고, 반면 호남에서는 251만 표 덜 얻어 영·호남 합계는 박 대통령 우세로는 63만 표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세대별로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20·30세대는 1500만 유권자 중 1,000만이 투표에 참여해 670만 명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표 전체 득표의 46%로, 세대별로 보면 자라나는 세대에게 새누리당이 적절하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이 그룹이 그대로 자라 이번 총선 때는 20:80이 됐다.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로 표가 더 빠졌다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와 대선에는 언제 경제가 나아질 것인지 취직이 왜 안되는지 얘기해야 이 20·30세대를 붙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마 피케티의 내용을 인용해 상위 10%의 이른바 '좌파기득권' 들이 사회에서 가져가는 지분이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되레 일반적인 임금근로자만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현대차 정규직은 월급이 800만 원인데, 이는 상위 2% 소득이고, 공무원도 월평균 소득이 상위 13%, 공기업은 상위 6%에 달한다"며 "OECD의 2016년 한국경제 보고서의 합의에서도 볼 수 있듯, 이중적 구조를 지닌 노동시장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은 정규직 고용을 보호하고 세게 하다 보니 국내에 투자를 안한다"며 "해외투자가 이뤄져 현대는 15개국에 공장을 새로 짓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박사는 이 문제가 2017년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노동 양극화 문제를 함께 처리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사회적 대타협을 다 이렇게 했다"며 "고용경직을 푼 게 고용 노동성이고, 임금 격차를 줄인 사례들이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그의 특강은 끝이 났다. 이따금 그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그는 특강 후 본 지 기자에게 "사회적 대타협이 2017년 대선의 핵심 주제가 돼야한다. 그걸 안 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이건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이 주제를 외치지 않는 정당 역시 국민에 외면받을 것"이라며 "설령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국민들을 설득 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박사는 현재의 노사정 협의를 통한 해결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노조에 소속된 인원은 (노동자) 전체의 10%밖에 없는데, 그들은 나머지 노동자들의 처지를 대변해주지도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의 말을 들으면 일이 하청업체로 내려간다. 차라리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워크숍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조율하는 한편, 계파주의를 청산할 방안에 관한 토론을 거쳐 계파청산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