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경제 보여주겠다던 더민주, 해묵은 재벌때리기 또 반복

  •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9일 노인공약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제안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9일 노인공약으로 '기초연금 30만원'을 제안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노인 공약으로 기초연금 30만 원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의 증가 폭을 고려할 때,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 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어르신 공약 발표'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연금에 대한 사고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주장은 현재 만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 계층에 매달 10만~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부부가 동반 수령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월 20만원을 다 받는 대상자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책을 위해서는 매년 약 18조7천억원(2018년 기준)이 더 필요할 것으로 더민주는 추산하고 있다.

    김 대표는 "연금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빨리 높아져서, 연금에 납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인구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따라와야 만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민주가 지난 4일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공공 주택을 짓고, 보육시설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거는 것도 출산율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다 연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복지를 단순하게 소비로만 생각하지 말고, 복지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며 "저희가 제시하는 복지공약에 대해 '재원도 없는데 쓸데없는 공약을 하느냐'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에도 현행 원칙은 자본주의에 따른 자원의 배분이 아닌 분수효과에 따른 인위적 배분을 강조하는 좌파적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재정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정조달 측면에서 염려들을 하는데, 재정 조달은 정치적 의지만 확고하면 어떤 형태로든 마련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내놓은 공약"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총선공약단 단장은 "세출의 경우,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입 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하게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의 입장은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해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요약된다.

    유능한 경제를 보여주겠다던 더민주가 이번에도 해묵은 재벌 때리기를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재벌주의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청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전체 근로자 중 1619만 명 중 740만 명이 근로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3천60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하위 45.7%인 연봉 약 3천300만 원 이하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셈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이가 근로소득세를 안내는 상황에서 재벌에만 세금을 더욱 물리겠다는 것이야말로 조세체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김종인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있던 지난 2012년 9월 3일 당시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소득 재분배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는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소득세의 비과세·감면이 지나치게 많아서 소득세가 세수를 확보하는 세제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법인세 역시 지난 해 11월 10일 국회예산정책처와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3년 기준 3.4%로 OECD 국가중 여섯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