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北해외근로자 임금, 핵개발 자금 전용”…그런데 왜?

한국 정부 또한 북한 김정은 집단이 최소 5만 명 이상 해외로 파견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 핵무기 등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못했을까. 외교력 부족일까.

지난 6일 MBC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한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 자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와 향후 대응방안,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차단, 한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 자리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해외 파견한 근로자 임금이 북한 정부로 대부분 흘러들어가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기여할 우려가 있다”고 털어놨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근로자가 적게는 5만 5,000명, 많게는 6만 명까지 추산되며, 이들이 연간 2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인다”면서 “북한의 외화수입 가운데 적지 않은 부분이 해외 파견 근로자로부터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그러나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급여 송금은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다”며 자신이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의 해외파견 근로자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다면, 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에 포함시키지 못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또한 한국과 러시아, 북한 간의 삼자 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관련해 조만간 러시아 측과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하고, 러시아 측과도 협의하는 사항이 있을 것”이라면서 “나진-하산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을 분석해 앞으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개별적인 제재를 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참여를 중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러시아 측에도 ‘의견’을 제시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윤병세 외교장관은 방송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갖고 있는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이 채택한 법안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가 아주 빠른 시기에 발표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다”고 밝혀, 한국 독자적인 대북제재의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음도 밝혔다.

한편 윤병세 외교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우다웨이가 ‘중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그 점을 믿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많은 관계자들에게 했다”며 “한국 정부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한국 정부 내에 여전히 많은 ‘친중파’들이 북한 김정은 체제의 편을 드는 中공산당에 여전히 미련을 갖고 있음을 나타냈다.

윤병세 외교장관 또한 “한중 관계가 수교 이래 가장 좋은 관계라는 것은 중국 쪽에서 먼저 이야기한다” “중국 측이 말하는 평화협정 또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 中공산당과의 ‘친선’에 여전히 미련이 있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