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수위 본 뒤 中-러 반대하는 독자 대북제재 내용 조절할 듯
  • ▲ 과거 쿠바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다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북한의 상선은 모두 노동당 소유다. ⓒJTBC 과거 관련보도 화면캡쳐
    ▲ 과거 쿠바와 불법 무기거래를 하다 억류된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 북한의 상선은 모두 노동당 소유다. ⓒJTBC 과거 관련보도 화면캡쳐

    한국 정부가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에 입항했던 모든 선박들의 한국 입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 대해 통일부가 “현재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한국 정부가 ‘대북 해운제재’를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독자적인 대북 해운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가 나온 뒤에 검토할 문제”라며 이 같이 답했다.

    현재 中공산당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있는 독자 대북제재를 추진하기에 앞서 일단 유엔 안보리에서 나오는 대북제재의 수위를 본 뒤에 제재 내용을 정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일부 한국 언론들은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북 해운제재를 검토 중”이라면서 “북한에 입항했던 모든 선박의 한국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하며 “이 경우 중국, 러시아와의 교역에 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내용은 일본 정부가 지난 10일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는 물론 북한을 들렀던 제3국 선박 또한 입항을 금지한다”고 밝힌 독자적 대북제재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하지만 한국을 오가는 중국, 러시아 선박 가운데 북한을 들렀다 오는 선박의 수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어서 실제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북한 선박은 '5.24조치'에 따라 한국에 입항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과거 DJ-盧 정권 당시에는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는 북한 선박들이 한국 영해를 마음대로 돌아다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