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政治的 인질이 되는 날

北의 政治的 인질이 되는 날

北核이 完成되면...그 시작은 퍼주기요,
중간은 6·15와 10·4방식의 낮은 단계 연방제,
마지막은 고려연방제다.

金成昱  /한국자유연합 대표, 리버티헤럴드 대표

1. 박근혜 대통령이 6자회담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력한 대북(對北) 압박으로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朴대통령은 어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자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중국은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이란처럼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效果) 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 朴대통령이 제시한 6자회담 유용성 의문 제기는 당연한 것이다. 중국이 주도한 6자회담은 북한 핵무장을 위한 시간(時間)과 자금(資金)을 벌어준 국제적 쇼였다. 6자회담이 시작된 2003년 8월27일부터 중단된 2007년 7월20일까지 여섯 차례 회담이 있었다. 북한은 6자회담 시작 무렵 핵무기 능력을 의심받는 수준이었지만 6자회담 기간인 2006년 10월9일 핵실험에 성공했고 6자회담 이후인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나섰다. 중국은 북한의 핵(核)무장을 말리는 척해왔을 뿐이다.

도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도 사전(事前)에 막지 못했고 사후(事後)에 제재도 하지 않았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해 중국은 양비론(兩非論)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뢰도발 관련,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8월21일 “남북 다 자제하길 바란다. 대립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한 해 식량 부족분의 절반인 30만t 정도와 원유 소비량의 절반 50만t 정도, 한국 돈 5,000억 원 가량의 물품을 지원해 왔었다. 중유·식량 지원 이외 무역(貿易)을 통한 간접 지원도 있다. (비록 북한이 만성적자 상태지만) 北·中교역은 南·北교역의 1.5배에 달한다. 북한 핵실험과 각종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對北지원의 큰 틀을 유지해왔다.

3. 통계와 경험은 이렇다. 中國이란 지렛대는 북한에 심리적 압박이 될지는 몰라도 核폐기와 도발방지 나아가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정상화(正常化)·民主化·自由化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따른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외교부는 朴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에 대해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며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北核 공조에서 한국과 중국이 다른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4. 자주적 의지를 갖춘 전면적(全面的) 核봉쇄(封鎖) 외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요원한 상태다. 유감스럽게도 어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는 새로운 압박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가다간 北核은 수년 뒤 소형화(小型化), 완성될 것이고 한국은 북한의 정치적 인질로 전락할 것이다. 그 시작은 퍼주기요, 중간은 6·15와 10·4방식의 낮은 단계 연방제, 마지막은 고려연방제다. 어제 자 ‘북핵 공조’ 실패장관들이 5자회담 이끌 수 있는가‘ 제하(題下) 동아일보 사설을 덧붙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 역시 북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 구체적인 액션 플랜도, 새로운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선(先)제재 후(後)대화 정도의 대북 정책에 김정은이 겁먹고 핵을 포기할 것으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참으로 순진하거나 그야말로 무능한 것이다.  

북핵 저지도, 북핵 공조에도 실패한 외교안보 라인에 창의적 접근 방법을 주문하는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다. 실패에 대한 자성도 없는 외교안보 라인을 문책하지 않고 북핵 해결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날지도 의문이다. 핵을 갖고야 말겠다는 김정은보다 우리 정부가 더 절박하게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창의적 해법을 모색해야 북핵이 몰고 온 안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하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