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대변인 "개혁 후퇴하면 신용등급 떨어질 수 있어" 법안 처리 촉구
  • ▲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연국 대변인. ⓒ뉴시스
    ▲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연국 대변인. ⓒ뉴시스

     

    청와대는 21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추가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디스의 이번 결정은 우리 정부의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우리 경제의 방어벽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어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노동개혁 5법 등 각종 구조개혁의 입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무디스의 결정이 우리 경제에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먹구름이 대외여건에서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디스의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이 우리 경제에 과제도 남기고 있고 특히 구조조정 관련 입법화가 지연될 경우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무디스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Aa3'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Aa2'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올해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이 급증하고 '제2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무디스 평가기준이 국가재정상황 등 국민체감이 덜 되는 거시지표 위주로 돼 있는 데다 최근의 경제실적을 담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은 성장세보다 외화표시로 발행하는 채권들을 잘 갚을 수 있느냐를 보는데, 무디스 보고서를 보면 2%대 성장률 등 올해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