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야당-유족 위원 본심은 ‘대통령 욕보이기’

세월호 특조위(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야당ㆍ유가족 측 위원들이 비공개 상임위를 소집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안건 통과를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은 세월호 특조위가, 이미 허위로 드러난 루머의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나선 것은, 본래의 임무를 망각한 것은 물론, ‘세월호’를 앞세워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 및 유족 측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이 쟁점으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루머가, 한국과 관련돼 악의적 보도를 일삼고 있는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근거없는 주장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야당 및 유족 측 특조위원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ㆍ황전원ㆍ차기환 위원 등 여당추천 인사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및 유족 추천위원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개시 의결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여당 추천 위원들은 전원 총사퇴를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 부위원장은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특조위의 위법성과 비정상화가 시정되지 않는 이상, 특조위의 활동과 미래에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특조위 주도세력’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했다며,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조사 개시결정은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정치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헌 부위원장은 “특별법에서 정한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객관성 유지를 위해 국회와 언론 등에 대한 내부자 고발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특조위의 파행적 운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헌 부위원장은, 야당 및 유족 측 특조위원들이 위원회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일은 하지 않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활동만 추구하는 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특조위의 활동을 더 이상 보장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헌 부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 자리에 선 황전원 위원은 “특조위의 꼼수와 일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안전 대한민국’이라는 신성한 의무는 외면한 채, 오직 정치적 활동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측 위원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 특조위에는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라는 제목의 조사신청서가 접수됐다.

이 조사신청서에는 진상규명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대부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유가족과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 등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어 여당 측 위원들은 “1차 심사기관인 진상규명소위 제4차 회의에서는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조위는 앞선 4차 회의의 결정을 무시하고, 지난 18일 비공개 상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개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건이 2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특조위 조사가 확정된다.

이에 대해 황전원 위원은 “(여당 측 위원들이 특조위 활동에) 최대한 협조했음에도 굳이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엉뚱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빌미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해괴한 주장은, 국가 기본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위원은 “진상조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행적 조사 등 엉뚱한 짓만 골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특조위에 머물 이유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특조위의 파행운영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위원장(유족 측 추천)의 정치편향성과 독선적인 위원회 운영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다가 지난 7월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