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두 자녀 허용”…산아제한 35년 만에 폐기

中공산당이 ‘인구폭발’을 이유로 1980년부터 시행해 온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기했다.

신화통신 등 中공산당 관영매체들은 지난 29일 베이징 징시 호텔에서 열린 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이하 5중 전회)에서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을 채택했다고 일제히 전했다.

中공산당 관영매체들은 이와 함께 中공산당 지도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인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中공산당은 등소평 집권 직후인 1980년 9월 25일 ‘인구폭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 가구 당 한 자녀만을 갖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두 자녀를 가진 가구에게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는 등 많은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아들’을 원하다 두 자녀 이상을 갖게 된 가정들은 둘째 자녀부터는 호적에 올리지 않는, 이른바 ‘어둠의 자식’으로 키우면서 이런 정책을 회피해 왔다. 이 수는 현재 4억 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中공산당이 35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을 폐기하고, 두 자녀를 허용함에 따라 앞으로 ‘어둠의 자식’들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中공산당은 2013년 11월 열린 ‘3중 전회’에서도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산하제한’ 정책을 전면 철폐한 것은 최근 중국 경제·사회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35년 동안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해 오면서 인구 증가율은 크게 낮췄지만, 인구 노령화가 일본, 한국보다 더욱 빨리 도래해 골머리를 앓아왔다. 남 120 : 여 100 이라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도 인구 노령화와 함께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소였다.

실제 2014년 말 기준 중국 노동인구는 9억 1,583만 명으로 2013년 대비 371만 명이 줄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5.5%인 2억 1,200만 명이나 돼 2013년보다 0.6%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결혼을 하지 못한 젊은층들의 불만에다 급격히 감소하는 노동인구 문제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 때문에 中공산당이 ‘산아제한’ 정책을 철폐했다는 것이다.

中공산당도 이런 점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中공산당 매체들이 이번 ‘산아제한’ 철폐 소식을 전하면서 “지도부는 인구의 균형발전 촉진,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 유지, 인구 발전전략 개선,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이번 정책 변화의 이유로 제시했다”고 밝힌 것이다.

한편 中언론들은 이번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으로 중국 사회가 크게 바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이 이른바 ‘소황제’라고 불릴 만큼 응석받이로 자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현상도 차츰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게 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내수경제 규모를 키워 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전망은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들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中공산당이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아동유아용품 회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한 가구 두 자녀 정책’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