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새정치는 왜 항상 비슷한 목소리 낼까?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야권이 교과서를 바라보는 시각과 북한의 주장이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북한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에 발표한 대변인 담화를 언급하면서 "최근 야권이 교과서에 대해 주장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교과서 국정화에 반발하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온갖 상상력을 동원한 괴담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교과서를 정치도구로 전락시킨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이 담화에서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현행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북 체제가 정상인 듯이 서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고 있다"며 "파쇼독재와 친미·친일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전대미문의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한 부분이 야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논평의 수위가 다르다 뿐,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 교과서를 두고 정부에 공세를 취하는 논리와도 비슷한 논리적 구조(친일·독재)를 보인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북한과 야권의 목소리가 같았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세월호 참사때도 북한 매체는 세월호 사건 발생 사흘만에 이를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국민 모두가 비통함에 빠져있는데 위로의 말은 한마디 없다"면서 정부 책임론을 부각한 바 있다.

이에 동조해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같은 달 24일 "참사 원인과 구조 실패에 대해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론에 발을 맞췄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정부가 취한 조치들은 상식이하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어이없게 희생된 충격적인 인재로 만들고 말았다"고 강변했다.

그러자 SNS에서는 이스라엘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 각종 음모론이 판을 쳤고 정부는 이같은 근거없는 음모론을 바로잡는데 큰 애를 먹어야 했다.

뿐만아니라 국정원 대선개입의혹에 대해서도 북한과 야권은 의견을 같이 한 적이 있다.

북한의 대남선동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에서는 지난 2013년 11월 8일 '특검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는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들이 줄줄이 지난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유린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그 때에도 당시 야당은 국회 차원의 특검과 특위 요구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특검과 특위, 양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북한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자주 반복되는 이같은 행태에 대해 야권이 정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문제의 경우, 새정치연합이 문제가 있다면 고치겠다는 식으로 주체사상에 대해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음에도, 현행 교과서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보니 북한과 입장이 비슷해 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괴벨스가 언급했듯 선동은 한 줄로 끝낼 수 있지만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수십장 분량의 보고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모된다"며 "정치공학적 이익을 위해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