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좌편향·친북적 교과서 제지 없어, 국정화 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검정제도만으로는 편향적인 내용을 모두 거를 수 없는 현실적 한계와 제각각 다른 내용의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수능 시험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은희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그는 "현행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모두 8종이고 집필진은 4~8명이다. 교과서가 총 6단원으로 돼있다면 한 단원이 한 사람의 집필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격"이라며 "검정제를 채택하는 이유가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인데, 실제 집필 과정을 보면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정제로 편집을 하더라도 교과서의 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서술했다면 괜찮지만, 오히려 집필자의 주관적인 역사관이 과도하게 반영돼 현 정치세력에 대한 호불호조차 유도할 정도로 편향적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은희 의원에 따르면 현 검정화 제도로는 오류들을 전부 걸러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집필기준이 명확하고 상세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서술의 편향성까지 방지하기엔 무리가 있다.

'검정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검정제도를 강화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검정 시스템은 출판사가 검정에 관련된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있고, 집필진을 검정하는 검정위원 또한 집필진이거나 과거에 검정위원이었던 사람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검정이나 집필 경험이 있는 위원이 반복해서 교과서 생산에 간섭할 경우, 교과서가 출판사로 넘어가 경쟁을 할 때 특정 교과서를 지지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 불공정 시비가 붙을 수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검정제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국정화를 통해 검정위원과 집필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이다.

강은희 의원은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학교 교사가 자체적으로 여과하면 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과 담당 교사가 몇 권의 책을 선택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채택을 하게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교사들이 미리 제공하는 담당 출판사 외에는 살펴볼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과거 모 고등학교가 각각 주장하는 두 개의 교과서를 다 같이 가르쳐보자면서 두 종을 다 선택했지만 결국 특정 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한쪽 교과서를 포기했다"며 "한쪽의 편향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주 격렬한 반대가 심한 반면, 흔히 말하는 좌편향이고 친북적인 교과서에 대해서는 전혀 제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8종 교과서의 제각각 다른 내용으로 역사를 배운 학생들이 일관된 수능 문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검정을 채택할 때는 전체 교과서에 있는 공통적인 부분만 출제하게 돼있는데, 실제로 출제하다보면 8종 모두 공통된 부분을 추려내기가 쉽지 않다"며 "통상 3종에서 5종정도에만 공통적으로 있어도 수능을 출제할 수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2013년에 특정 교과서들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했더니, 어느 교과서를 배운 학생들은 절대 만점이 나지 않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검정제가)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본인이 배우는 한 종밖에 공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국정화가 다양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국정화를 하게 되면 다양한 시각을 가진 집필진을 구성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시각도 있다고 한 교과서에 같이 전제를 하게 되면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