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로 얼룩진 軍‥방산비리 금액만 1조

방위사업비리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며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산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약 1조원에 달하는 방산비리 수사 내용을 밝혔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수사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현직 장성 10명을 포함한 63명의 방위산업 관계자가 연루된 총 86건 9,809억원 규모의 방산비리가 확인돼, 해당 인원들을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발표된 합수단 수사자료에 따르면, 방산비리는 육·해·공군 전 군과 민간 업체 모두에 만연하게 퍼져있었다.

◇합수단, 현직 장성까지 구속했지만‥몸통은 건드리지 못해 

합수단이 적발한 방산비리로는 북한군 개인화기인 AK-47에 쉽게 뚫리는 불량 방탄복, K-11 불량납품비리, 해군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장성이 구속되는 등 방산비리에 얼룩진 전·현직 장성들의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특히, 백범 김구의 손자로 알려진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방산 로비 대가로 14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처장은  해군의 차세대 해상 작전헬기에 와일드캣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이탈리아 헬기 제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에 14억 원을 받았다.

그는 와일드 캣 2차 사업 선정을 성공시킬 경우, 아구스타웨스트랜드가 김 전 처장에게 65억원에 달하는 고문료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의 이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의 칼날은 수조원 이상의 대규모 큰사업의 비리 앞에서 무뎌졌다. 대형공격헬기,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는 이번 수사에 비켜나간 것이다. 

◇비리수사에서 해군의 구조적 '적폐' 드러나

이번 합수단의 중간 수사발표에서 해군의 무더기 비리 혐의가 드러나, 해군의 적폐가 밝혀졌다. 합수단이 파악한 전체 방산비리 9,809억원 중 85%에 달하는 8402억원 규모 해군 사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군이 타군에 비해 대규모 방산비리가 저지른 것에 대해 김기동 합수단장은 "해군은 함정 하나당 수천개의 장비 구매가 따로따로 이뤄져 청탁의 여지가 많다"며 "해군은 한 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기 때문에, 선후배 간 결속력이 강한 면도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 시스템의 미흡과 폐쇄적인 군 문화, 감찰기관의 안이한 예방활동 등이 대규모 방산비리를 가능케했다는 지적이다.

◇수사범위 전직 장관·참모총장까지 확대해야

방위사업청은 합동수사단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합동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다시는 비리가 발붙일 수 없도록 각 군과 관련 기관이 적극 협조해, 현재 추진중인 고강도의 인적·제도적 계획안 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합수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할 수 없지만 국민의 여론은 합수단이 더 근본적인 비리세력을 일소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때문에 수사범위를 비리행위 당시, 지휘계선 최고 책임자인 전직 국방부 장관 및 해군 참모총장까지 확대 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