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옥 교총회장, 조희연 교육감 '작심 비판' 내용은?

"교육감 직선제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중립성이 간과된 선거제도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4일 취임 5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안양옥 회장은 "교육감들이 자신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로 교육을 이용해 학교에 실험주의적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혁신학교와 진보 교육감들의 급진교육 정책을 맹비난했다.

또한 안 회장은, 일부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차별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의무교육 정신에 위배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선 학교의 운영비 부족 등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안 회장이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에 이어 조 교육감까지 당선무효형(1심 국민참여재판, 벌금 500만원)을 받자,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과 조 교육감 등 직선제로 배출된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을 싸잡아 작심하고 비판의 총대를 맨 것이다"고 풀이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 교육감 직선제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했고,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단계를 통과해, 현재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정치권도 지난해 부터 이어진 안 회장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행보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조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와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국가와 사회가 교원을 공경하고 전문성을 존중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교원스스로 교육과 교직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교권과 교육발전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새로운 스승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인성교육 진흥법'이 제정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도 "이 역시 안 회장이 정치가 개입할 여지가 다분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로는 교육의 백년 대계를 절대 이룰 수 없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 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한편, 안 회장은 앞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로 ▲교육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지역·학교 거버넌스 재구조화 ▲5.31 교육개혁 재조명 및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육재정 확충 추진 등을 제시했다.

안 회장은 2010년 6월 20일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됐으며, 2013년 재선해 연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