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끙끙앓는' 김영란법, 수술대 위 오를까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통과될까. 김영란법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위헌 소지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에 먹구름이 끼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핵심 논쟁은 법 적용 대상이다.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를 법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가 변수이다.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다른 민간 영역은 빼고 왜 언론과 교육 부문만 넣었는지 반론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법은 관련자의 부정청탁 신고에 의해 작동할 텐데 실현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역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수범대상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사나 언론인을 포함하면 법 제정 취지가 몰각되는 부분이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언론인·교육 종사자들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게 큰 논란이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는 우선 법안을 통과시키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개정안을 내는 식으로 변화를 줘도 된다는 뜻도 깔려있다.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언론은 공적 역할을 책무로 부여받은 실질적 권력기구이고 권력적 측면에서는 입법·사법·행정 기관보다 더 큰 힘을 가질수도 있다"면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서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킨 것은 우리 언론의 부패 정도가 극심해 일정한 강제성 없이는 치유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면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한 논란은 무의미하고, 입법 취지와도 크게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정의화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지만 접점을 찾진 못했다.

이 위원장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정무위 원안을 존중해 달라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법사위만 해서 잘 진전되기 힘들다"며 "국회 전체 구성원들의 총의를 모아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수정안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이완구 현 총리)와 우윤근 원내대표, 이 위원장이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약속을 지켜 조정해 달라"며 "만약 남은 쟁점이 있다면 지도부가 의논하는 걸로 하겠다"고 수정 가능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전체 의원들의 총의와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양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주문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또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영란법의 원안 취지는 살리면서 변형된 정무위 안의 위헌요소 등을 최소화 하는 데 의장께서 지혜를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리적 문제가 있는 위헌요소나 여러가지 법리적 흠을 지적하는 것을 총 정리해서, 오늘 공청회 (내용까지) 다 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8명이 참여하는 8인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