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핵·미사일 정보공유 약정 체결

한·미·일 3국은 올해 안에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한·미·일은 지난 5월31일 샹그릴라 3국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간 정보공유방안에 대해 실무논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실무논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왔으며 체결이 임박한 단계”라고 밝혔다.

한·미·일은 오는 29일께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에는 백승주 국방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 그리고 일본의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방위사무차관 등이 나설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방 이후 일본과 첫 군사협정이라는 민감한 사안인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됐다.

군 당국은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정보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약정 체결에 앞서 샹그릴라 국방장관회의와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실무선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2년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차관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킨 뒤 국무회의 브리핑 때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됐다가 ‘꼼수처리’ 논란 끝에 결국 체결 몇 시간을 앞두고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