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도 좋지만, 북한인권법 통과부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청년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북통모)이 주최하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후원한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청년들이 말하다!' 세미나가 17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세미나에서는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이인제, 조명철 의원 등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한 대표적인 여당 의원들이 각 세션별로 주제발표를 맡아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 자유북한방송 김성민 대표, 물망초인권연구소 소장 이재원 변호사 등도 함께 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기뻐하기에 앞서,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아직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면서 "통일대박을 얘기하지만, 북한인권이야말로 통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성민 대표는 "대북전단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김정은이 가장 위대하다고, 사회주의가 더 우월한 체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탈북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표' △공개된 장소에서 찬성측과 반대측의 '토론' △단체들의 끊임없는 '청원'과 압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과 북한인권백서를 만든 정학진 변호사, 북한민주회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 북한인권학생연대 문동희 대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기수씨, 남북대학생총연합 강철민 공동대표 등 청년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물론 청년단체까지 한 목소리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국회의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통모 인지연 대표는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정치인들과 미래세대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 대표는 나아가 "북한의 3대세습 전체주의 독재정권이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지금, 이날 논의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북통모가 지정한 '북한인권법 주간' 첫 행사였다. '북한인권법 주간'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18일에는 탈북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천구의 국경을 넘다'가, 광화문 코리아나 호텔 뒤에 위치한 '스폰지하우스'에서 오후 2시50분부터 2부와 3부 총 104분씩 3차례 상영된다. 19일에는 오후1시부터 3시까지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20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각각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