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FTA는 타결…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10일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소식이 나오자 FTA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도 연내 발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등 경쟁국보다 늦게 FTA가 발효될 경우 연간 수 억 달러가 넘는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이다. 

외교부, 산자부가 연내 발효를 촉구하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는 2011년 6월 국회 외통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 후로는 감감무소식이다. 외통위 법안 소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발효가 되는데, 국회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반면 우리와 FTA를 체결한 호주는 2011년 6월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캐나다는 하원 심의를 끝낸 뒤 현재 상원에서 심의 중이라고 한다. 오는 12월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먼저 FTA를 맺어야, 가격 경쟁력을 갖춰 현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최근 일본이 호주, 캐나다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도 한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은 호주와 ‘경제동반자 협정(EPA)’을 이미 체결, 2015년 중 관세를 두 번 낮출 수 있어, 엔저 효과와 함께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외교부와 산자부의 해석이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를 예로 들어 상황을 설명했다.

호주와의 FTA가 연내에 발효되지 않을 경우 한국 승용차에 부과되는 관세 5%는 2017년에 완전히 철폐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EPA를 통해 2016년 4월에 일본 승용차 관세를 완전히 없앨 수 있어 한국을 앞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호주의 FTA가 지연되고, 호주와 일본 간의 EPA가 먼저 발효되면 연간 최대 4억 6,000만 달러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이 호주와의 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캐나다와의 FTA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게 외교부와 산자부의 설명이다.

캐나다는 현재 일본, EU와도 FTA를 맺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어서, 한국이 FTA 비준을 서두르지 않으면 시장 선점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2015년 중 타결될 경우에는 시장 선점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일본은 정부와 국회가 FTA 비준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 오는 11월 말이면 모든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 

외교부와 산자부는 “호주, 캐나다와의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업계의 피해에 대비해서는 2조 1,000억 원 규모의 보완대책을 마련해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국회가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절차를 하루 속히 서둘러 줄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