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 잠수함서 날아온다면…안보 위협 요소 '증대'

미 국방부가 북한이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의 선제 타격 시스템(Kill Chain)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는 일부 전문가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8월 미국의 정치·군사 전문 웹진 '워싱턴 프리 비킨'은 북한이 자체 추진으로 발사지점부터 목표지점까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미사일인 탄도미사일이 장착된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장착된 잠수함을 이용해 제주도 인근까지 접근한 뒤 우리가 예상한 역방향으로 공격을 한다면 현재 우리군이 유지하고 있는 선제 타격 시스템이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의미한다.

여기에 북한이 지난 2003년부터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나노기술 개발에 집중한 탄도미사일에 소형화된 핵을 장착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닿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킬체인(Kill Chain):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식별, 결심,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하는 미사일 공격체계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탄두 소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전담하던 '전략로켓軍'을 육·해·공군에 이은 제4군으로 승격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각)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 미군 사령관은 "현재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정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휘관으로서는 북한이 이런 능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사치스러운 생각을 할 여력이 없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우리의 자세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정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2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에 대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2010년 말 이후 연간 최대 40kg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연간 2기의 우라늄탄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