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던’ 교육감들, ‘놀고 있는 땅’ 수백억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누리과정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각 시·도교육청들이, 수백억원대의 학교용지(學校用地)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도교육청들이 부실한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을 남발하면서, 막대한 교육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특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서민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인 누리과정조차 운영치 않겠다고 나선 교육감들의 행태를 생각할 때, 수백억대의 학교용지가 사실상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개설 학교용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690억원대에 이르는 학교용지 15만 4,572㎡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금액기준으로 미개설 학교용지 1위는 서울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4곳의 학교용지 1만 3,260㎡를 403억원에 매입해 가장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 기준 미개설 학교용지 1위는 경기교육청(이재정 교육감)으로, 구입 후 방치하고 있는 학교용지가 3,462㎡에 달했다.

시도교육청이 수백억원을 들여 구입한 미개설 학교용지들은 현재 나대지로 방치돼 있거나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미개설학교용지가 많은 이유는 시·도교육청의 부실한 학생수요예측과 주먹구구식 학교설립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교육예산이, 현장을 모르는 교육감과 시도교육청의 직무유기 속에, 무의미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부실한 사후관리다.

설립계획이 취소된 학교용지는 매각해 투입된 예산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미개설 학교용지 가운데는 매입 후 10년이 훨씬 지난 경우도 있었다.

신의진 의원은 “추후 인구추이와 통학여건 등을 고려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반드시 학교설립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용지를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며 “설립계획이 취소된 용지는 매각해, 국민의 세금이 부동산에 묶이는 문제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청들이 수백억원대의 학교용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거부한 좌파교육감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누리과정 예산 4조원 중 어린이집 관련 예산 2조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며 [교육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교육감들이 재량지출 사업을 늘린 것에도 원인이 있다”며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