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가계부담 완화 위해 대학등록금 카드결제 꼭 필요"
  • ▲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고려대·한양대·포스텍·인하대 등 재정규모 최상위권의 주요 대학조차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대학들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거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새누리당·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407개 대학 중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1학기 140개, 2학기 153개에 그쳤다.

    4년제 대학 167개로 범위를 좁혀보면,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수납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은 대학은 71개였다. 여기에는 고려대·한양대·포스텍·인하대 등 주요 대학이 포함됐다.

    대외 면피용으로 카드수납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는 등록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학도 13개나 있었다.

    경희대·영남대·세종대·상명대·동덕여대·서경대 등은 등록금 카드수납 계약은 체결했으나, 재학생이 실제로 등록금을 카드로 결제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카드수납 계약을 아예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하고서도 실제로는 카드로 등록금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대학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정훈 의원실에서 공개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4년제 대학 평균 1.37%, 전문대 평균 1.33%로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1.5%보다도 낮은 수준에 불과했다.

    심지어 일부 대학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0% 적용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카드수납 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훈 의원은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납부는 꼭 필요하지만, 올해에도 대학 등록금을 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대학은 전체의 36%에 그쳤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주도해 교육부, 국민권익위 등과 함께 TF를 구성해 대학 등록금 카드수납 실태를 파악한 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