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서둘러’ 개헌 반대 뜻 밝힌 이유는?

   
“국회가 개헌 논의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    

         - 박근혜 대통령 6일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개헌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개헌 반대 뜻을 밝힌 것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이후 9개월 만이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지체해선 안된다는 판단에 명확한 반대 메시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권의 논의와 맞물려 국민 여론도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 찬반 여론이 크게 엇갈리지 않은 점도 박 대통령의 발 빠른 진화를 독촉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의 ‘개헌 시기’ 관련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38.4%만이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답했고 “올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응답이 31.9%에 달했다. 격차는 6.5%p에 불과했다. 

여기에 국회에서는 개헌 추진 의원 참여자가 쑥쑥 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개헌 찬성이 전체 국회의원이 2/3를 넘어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여당 내 찬성론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 “국가 동력, 경제 집중하자” 속내는?

박 대통령이 밝힌 개헌 논의 반대 이유는 ‘경제’에 있다.
정부가 집권 2년차 상반기를 ‘통일 대박’으로 견인했다면 하반기의 최우선과제는 단연 경제살리기다. 박 대통령은 최측근인 새누리당 최경환, 안종범 의원을 각각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에 배치하면서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하는 실정이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로 멈췄던 경제와 정치에 나란히 시동이 걸린 만큼 이 여세를 몰아 경제살리기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비교적 견고한 국정수행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기 전에 내놓을 성과가 시급하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0.8%p 하락한 51.0%를 기록했다. 지난 3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은 이와 비슷한 49%의 지지율을 얻었다.

◆ 개헌, 與 분열? ‘통일’ 잡힐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고, 국회도 경제살리기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적극 당부했다.

개헌 논의는 미뤄두고 경제부터 살리자는 뜻인데 여당 내에서도 친박과 비박 간의 인식차가 분명히 갈린다.

개헌 논의가 진행될수록 여당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우선 친박 의원들은 개헌 논의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박근혜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선 굵은 정책들에 대해서도 비박계 의원들이 마뜩찮아 하면서 친박과 비박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모습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개헌 논의가 국정동력을 깎아먹는 부담스러운 의제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아울러 북한 최고위급 3인방의 급작스러운 방남(方南)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남북관계가 숨통이 트이면서 ‘통일 대박’과 ‘경제 살리기’ 모두 견인해 나갈 조건도 갖춰지고 있다. 남북이 약속한 2차 고위급 회담이 성공한다면 이듬해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주요 아젠다에 ‘개헌’이 설 곳은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