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제 사라진 靑, 경제민주화도 버려지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은 책임총리제의 포기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약속했지만 권한을 주는 데 인색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재차 총리와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 총리의 유임으로 이 약속도 물거품이 됐다.

정 총리는 시작부터 책임총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통령과의 권력분점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
또 책임총리를 “대통령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기로 했다.
예상대로 그는 대독총리에 그쳤고 세월호사고 당시 적절한 타이밍에 사의를 표명, 순장(殉葬)의 역할을 해냈다.

박 대통령이 정치민주화를 상징하던 책임총리를 실현할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 정치 손 놓고, 경제 살릴 수 있나

청와대는 인사 참패로 잃어버린 박근혜정부의 동력을 경제에서 구하려는 모습이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 다녀온 이래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철저하게 경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 임명동의안 제출도, 임명 철회도 못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반 뷰어든 로열 더치쉘 대표이사 접견했다.

청와대가 정 총리의 유임을 발표한 26일에는 전국 상의회장단 10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경제활성화를 논의했다.

이에 앞서, 2기 경제팀을 친박 핵심인사로 진용을 갖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안종범 경제수석의 공통점은 ‘박근혜사람’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측근들과 경제 활성화를 이룩해 정치에서 무너진 정부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시장에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글로벌 기업, 대기업의 투자 유치이다. 박 대통령이 최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성, 애초 적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친(親)경제행보는 경제민주화의 포기를 예고한다.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인 편취 행위 근절,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실제 입법으로 연결된 것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 실현에 대한 의지가 약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뜻을 갖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대선 때 책임총리제, 경제민주화를 공약에 넣는 데 당내 이견은 적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경우 당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인데도 다들 실현 가능성을 적게 본 것이 아니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