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핵실험 임박, 朴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연기 추진키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날로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수위와 4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자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히 양국 정상의 이번 재검토 합의는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가닥이 잡혀가는 분위기다.

양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1시간반 동안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 경제 등 폭넓은 대화를 나눴지만 역시 최대 의제는 북핵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며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4월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까지 전환일정을 미뤘다.

두 정상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것을 전제로
안보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조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공조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올해 안에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목표임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네 번째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