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잘 해보려 했는데..."


북한이 아주 화가 단단히 났다. 그리고 매우 기세도 올랐다.

[통일]이란 아젠다를 승부수로 던진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독일 순방에 연쇄되는 파문들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 순방으로 불리는 이번 해외 출장에서
북한의 치명적인 약점을 공략했다.
독일과 같은 흡수통일이 우리에게도 올 것이라는 선언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도 가능하다]며 강도 높게 발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북한 왜 화가 났나?

박 대통령의 독일 순방에서의 행보는
정부의 통일 방향이 [흡수통일]로 모아졌다는 의지를 곳곳에서 보여준다.

전 정권인 MB정부가 쉽사리 하지 못했던 표현을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말과 행동으로 표현했다.
박 대통령이 하는 말, 찾은 장소는 그 자체가 정치적 메시지를 띄고 있었다는 얘기다.

판문점과 비교되는 브란덴부르크 문을 걸으며
“휴전선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올 것”을 외쳤다.

개성공단과 흡사한 드레스덴 공대에서는 [동독 주민의 담대한 용기]를 극찬했다.
북한 주민의 민란과 북 체제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을 그리며
“독일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다”고 선언했다.

북한에 제안한 3대 제안도
[실질적이고], [일회성이 아닌], [국제사회가 함께 하는]
남북한 교류 협력으로 점철된다.

이는 더 이상 북한 정권만을 통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다.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북한이 가장 꺼리는 접근 방식이다.

여기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이목도 쏠린 것도 북한 정권의 긴장감이 급상승한 중요한 이유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성명에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기세 오른 北 뒤에는 시진핑이…

“박근혜는 머나먼 유럽 땅에 날아가
북남사이의 <인도적 문제해결'>이니,
<공동번영을 위한 기초시설 구축>이니,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이니 하는 따위의 요설을 늘어놓았다.”

   - 조선중앙통신

박 대통령이 북한의 약점을 공략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이 이토록 기세를 높일 수 있는데 중국이 이면에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은
23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진 박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 비핵화에 동의하면서도 상당히 북한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에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 [중국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이라는 말로 상당히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중국측 방식]이란 표현은
더 이상 한국과 미국이 짜는 프레임에 동조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중국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였던 표현 수위와는 거리가 멀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순방 직전 가진 네덜란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중국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위로 중국을 압박했다.

때문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핵실험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이는 것에는
애매한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 다시 북한편을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분위기 조성 중, 朴 승부수 계속 띄우나?

통일이란 아젠다가 설정된 이상
박 대통령은 계속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인다.

핵심 분수령은 천안함 폭침 이후 북한과의 교류를 폐쇄한 5.24 조치를 벗어나는 시점이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연설에서 남북교류 확대의 조건으로 [비핵화]를 꼽지 않았다.
비핵화라는 구체적 조건보다 [신뢰의 회복]을 언급함으로써
적극적인 대북 공략을 위한 포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일단 핵 문제와의 연계 고리를 풀고 (비핵화와 남북교류를) 병행 추진하는 쪽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서도, 현 정부의 기존 입장에서도 진전된 것이 분명하다.”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청와대는 5.24 조치 해제 움직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은 통일부 안팎에서 어렵지 않게 감지된다.

5·24조치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교류협력의 폭을 넓히고 속도를 빨리하는
투 트랙(Two track) 기조가 예상된다.

이에 대한 역할과 정책기획은
곧 설립되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에서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정부 관계 부처 및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변국과도 논의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

- 정부 고위관계자

통일준비위는 이르면 4월 초순 구성될 것으로 전해진다.
5개 분과로 구성되는 통일준비위는
가장 먼저 남북 고위급 접촉을 시작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협상이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