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베 정부 사과해야” 日 “한일 정상회담부터”

지난 12일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은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이후
소원해진 관계를 복원할 제안이 있기를 원한 반면,
일본은 [한일 정상회담]만을 요구해서다.

12일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한일 관계 회복의 전제 조건으로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우리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1차관은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일본이 올바른 역사 인식 하에 역사 수정주의적 언행도 자제하고
위안부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에 성의 있게 대응하고,
양국 관계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아베 내각은 역사 인식 문제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분명히 얘기했다.”

이어 사이키 사무차관은 주제를 돌려
“한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열어야 한다”는 제안만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조태용> 외교 1차관과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아베 정권의 성의 있는 행동이 먼저”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어떤 형태의 정상 회동 또는 회담도
일본 정부나 일본 지도층의 역사인식에 대한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등에서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조치들을 먼저 해야 한다.
이런 조치들 없이 무턱대고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악수를 할 수는 없다.”

<조태용> 외교 1차관도 회담 전 기자들에게
“우리가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성과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믿음이 설 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일본 정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 양국관계의 기초다.”

아베 정권은 [국내 정치용]으로 3월 하순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맞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이다.
사이키 외무성 사무차관이 회담에서 [한일 정상회담 조기 개최]부터 요구한 것도
이런 아베 정권의 [국내정치용 포석]에 따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권이 [성의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자국 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려 여는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양국 간의 대화는 계속하기로 했다.

“외교 당국 간 여러 채널 사이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자세가 변하고 건설적인 대화 여건이 조성되면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사이키 차관은 <조태용> 외교 1차관과 만찬을 함께한 뒤 13일 낮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을 내세워 이날 저녁 회담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